관음증과 노출증 성향 남성 성범죄자의 재범 예측 요인과 심리적 특성 : 강간 및 추행과의 비교

구애 장애 이론에 따라 관음증 성향(카메라 사용 성범죄)과 노출증 성향(공연음란) 성범죄자를 강간·추행범과 비교해 심리적 특성, 재범 양상, 재범 예측 요인의 차이를 확인하고자 했다.

대상: 2015~2020년 전국 53개 교정시설에서 출소한 남성 성범죄자 10,714명(강간 6,062명, 추행 3,682명, 카메라 사용 696명, 공연음란 274명)

법무부 연구용역으로 수집된 자료에서 본건 죄명으로 네 집단을 나누고 정적 재범위험성(Static-99R, HAGSOR)과 심리치료 프로그램에서 실시한 자기보고 척도(성을 이용한 대응, 강간통념, 아동 성폭행, UCLA 고독감, 상태-특성 분노, Rosenberg 자아존중감, 충동성)를 비교했다. 1·3·5년 추적 재범률과 재범 유형별 본건 범죄 분포를 교차분석하고, Kaplan-Meier 생존분석과 3단계 Cox 비례위험 회귀분석(심리척도 사후 점수 사용)으로 유형별 재범 영향 요인을 탐색했다.

• 5년 추적 성범죄 재범률은 공연음란범 68.0%, 카메라사용범 31.0%, 추행범 20.0%, 강간범 8.3%였고, 생존분석에서 범죄 유형별 차이가 유의했다(χ²=609.82, p<.001). 공연음란범은 출소 후 약 500일 이내에 생존함수가 급격히 감소했다.
• Static-99R 점수는 공연음란범(5.85점)과 카메라사용범(4.74점)이 강간범(3.23점)·추행범(3.06점)보다 유의하게 높았다(F=242.17, p<.001).
• 카메라 사용 범죄 재범자의 54.5%, 공연음란 재범자의 56.5%가 같은 유형의 본건 범죄자로 동종 재범 비중이 컸고, 추행·강간 재범자 중에도 비접촉 범죄 본건자가 일부 포함되었다.
• 카메라사용범은 Static-99R(HR=1.57), 아동 성폭행 척도(HR=1.02), 충동성(HR=1.03)이 위험요인, 자기효능감(HR=0.91)이 보호요인이었다. 공연음란범은 Static-99R이 유의하지 않았고 성을 이용한 대응(HR=1.03)과 분노 억제(HR=1.08)가 재범을 예측했다.
• 추행범은 Static-99R(HR=1.45)과 분노 억제(HR=1.04)가 위험요인, 분노 표출(HR=0.94)이 보호요인이었고, 강간범은 Static-99R(HR=1.44)과 강간통념(HR=1.01)이 재범을 예측했다.

범죄 유형별 표본 규모가 불균형하고 공식 사법 기록에만 의존해 재범률이 과소 추정되었을 수 있으며, 구애 장애 이론 외 이론적 틀이 충분히 적용되지 않았고 성인 남성만 분석해 여성·청소년에게 일반화하기 어렵다.

공연음란범과 카메라사용범 같은 비접촉 성범죄자에게도 집중 개입과 사후관리 강화가 필요하며, 유형별로 자기효능감·충동성, 스트레스 대처와 분노 조절, 분노 표현, 강간통념 수정 등 치료 목표를 달리하는 맞춤형 개입이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