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정시설 심리치료 프로그램 과정 등급 구분에 따른 성범죄 재범 비교

교정시설 성범죄자 심리치료 프로그램을 기본·집중·심화·미수료 집단으로 나누어 재범 양상을 비교하고, 재범 위험성 평가 점수와 심리적 특성이 재범을 예측하는지 확인하고자 했다.

대상: 2015~2020년 전국 53개 교정시설에서 출소한 성범죄자 16,378명(미수료 741명, 기본 11,458명, 집중 968명, 심화 1,144명), 평균 추적 기간 1,187일

법무부가 제공한 인구통계, 재범 위험성 평가 점수(STATIC-99R, 한림재범위험성평가도구 HAGSOR의 정적·동적 요인), 심리적 특성 척도 11종(적절한 성적 공상, 성을 이용한 대응, 강간통념, 아동 성폭행, 여성 적대감, UCLA 고독감, 대인반응성, 상태-특성 분노, 자아존중감, 주관적 안녕감, 충동성)의 사후 점수와 교도소 재입소 기준의 재범 자료를 사용했다. 과정 집단 간 위험성 점수는 분산분석으로, 재범은 교차분석과 Kaplan-Meier 생존분석으로 비교했다. 모든 변수가 있는 856명을 대상으로 위험성 평가 점수(1단계)에 심리 척도(2단계)를 추가하는 위계적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했다.

• STATIC-99R과 HAGSOR 정적 요인 모두 위험 수준이 높을수록 재범 생존율이 유의하게 낮았다(STATIC-99R χ²=664.02, p<.001).
• HAGSOR 동적 요인 점수는 미수료 집단(19.46점)이 기본(14.92점)·심화(13.97점) 집단보다 유의하게 높았고(F=51.85, p<.001), 심화 집단은 동적 위험 점수가 가장 낮았다.
• 전체 추적 기간 성범죄 재범률은 미수료 15.8%, 집중 14.0%, 심화 11.8%, 기본 8.5%였으나 과정 간 생존율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χ²=3.25, p=.071). 5년 추적 시 미수료 집단의 성범죄 재범률은 27.3%였다.
• 전체 범죄 재범률도 미수료 집단이 37.2%로 가장 높았고, 5년 추적 시 54.7%에 달했다.
• 위계적 로지스틱 회귀에서 심리 척도를 추가하자 설명력이 높아졌고(Nagelkerke R² .046→.103), 최종 모형에서 STATIC-99R(OR=1.26), HAGSOR 동적 요인(OR=1.04), 고독감(OR=1.05)이 유의한 재범 예측 변인이었다.

특정 기간 수형자 자료여서 일반화에 한계가 있고, 프로그램의 질적 수준과 사전 점수를 반영하지 못했으며, Kaplan-Meier 분석은 공변량을 통제하지 못한다. 무선통제 설계가 아니어서 미수료 집단을 엄밀한 통제집단으로 볼 수 없다.

프로그램 수료율을 높이고 중도 탈락을 막는 조기경보 체계, 정적·동적 위험에 근거한 정밀한 과정 배정, 고독감 같은 심리적 취약성을 고려한 개입과 지역사회 연계 사후관리가 필요하다. 심화 과정의 상대적으로 높은 재범률은 고위험 대상자 특성을 고려해야 하며 단순히 치료 실패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