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족·비친족 아동 대상 및 성인 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의 재범 특성과 심리치료 효과성 비교

아동 대상 성범죄자를 친족과 비친족으로 나누고 성인 대상 강간범과 비교하여 재범 위험성, 심리적 특성, 심리치료 반응, 재범 특성이 어떻게 다른지 실증적으로 확인하고, 유형별 맞춤형 개입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했다.

대상: 2015-2020년 전국 53개 교정시설 출소 성범죄자 16,378명 중 분석 가능한 8,751명(아동 대상 친족 714명, 아동 대상 비친족 3,152명, 성인 대상 강간범 4,884명). 자료는 법무부가 2021년 5월 31일 기준으로 비식별 처리해 제공했다.

재범 위험성은 STATIC-99R과 한림재범위험성평가도구(HAGSOR)로, 심리적 특성은 성을 이용한 대응 척도(K-CUSI), 강간통념 척도, 아동 성폭행 척도, UCLA 고독감 척도, 상태-특성 분노 척도(STAXI-K), Rosenberg 자아존중감 척도, Barratt 충동성 척도(BIS-II) 등으로 치료 전후에 측정했다. 집단 차이는 일원배치 분산분석(Welch 검정 포함), 치료 효과는 혼합 반복측정 분산분석과 대응표본 t검정, 재범은 교차분석과 Kaplan-Meier 생존분석으로 비교했다. 재범은 성범죄·폭력범죄·전체 범죄로 인한 재입소 여부로 정의했다.

• 입소 나이는 친족(평균 45.87세) > 비친족(36.63세) > 강간범(35.64세) 순으로 유의하게 달랐고, 출소 나이는 친족 집단이 가장 높았다.
• STATIC-99R 총점은 비친족(6.02)과 강간범(5.99)이 친족(3.86)보다 높았으나, 피해자 특성 문항을 뺀 STATIC-99R과 HAGSOR 점수에서는 집단 간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위험 차이가 주로 피해자와의 관계·접근성에서 비롯됨을 시사한다.
• 친족 집단은 강간통념·고독감·상태-특성 분노가 높고 자기효능감·충동성이 낮았으며, 비친족 집단은 충동성이 가장 높았다. 아동 대상 두 집단은 아동성추행 관련 왜곡 점수가 강간범보다 높았다.
• 심리치료 전후로 세 집단 모두 강간통념·아동성추행 왜곡이 줄고 자기효능감이 높아지는 등 전반적 개선이 나타났다(사전-사후 주효과 partial η²=.227). 다만 집단×시점 상호작용의 효과크기는 작았다(partial η²=.002).
• 재범 생존곡선은 집단 간 유의하게 달랐다(χ²(2)=33.41, p<.001). 5년 추적 기준 성재범률은 친족 3.0%, 비친족 11.8%, 강간범 7.9%였고, 전체 재범률은 친족 12.2%, 비친족과 강간범 각각 25.0%였다.

무처치 대조군이 없는 비무작위 사전-사후 설계이고 프로그램 구성·강도·충실도가 개인별로 달라 인과 해석에 제약이 있다. 집단 표본 불균형, 피해자 문항을 뺀 STATIC-99R이 공식 버전이 아니라는 점, 재범 사건 수가 적어 Cox 회귀를 하지 못한 점도 한계로 밝혔다.

범죄 유형보다 개인별 위험성과 욕구 프로파일에 근거한 위험-욕구-반응성(RNR) 원칙의 맞춤형 개입이 필요하다. 저자들은 비친족 집단에는 분노·충동 관리, 친족 집단에는 자기효능감·대인관계 기술, 강간범에게는 인지 왜곡 교정을 강화하고, 재범 위험이 높은 비친족·강간범 집단에 사후관리를 집중할 것을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