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자 심리치료프로그램 연구동향 분석: 국내 문헌들을 중심으로
Analysis of Sex Offenders Treatment Program: Focusing on Korean Literature
- 저자
- 강요한, 송원영
- 학술지
- 교정연구, 32(1), 153-182
- 발행
- 2022
- DOI
- 10.14819/krscs.2022.32.1.6.153
2005~2019년 국가기관 주도로 개발된 성범죄자 심리치료프로그램 문헌 26편을 분석해, 법무부·성인 남성·폐쇄형 집단·인지행동치료 중심의 현황을 정리했다.
연구 질문
국내에서 개발된 성범죄자 심리치료프로그램의 주요 특징·구성·내용을 정리해 연구동향을 파악하고, 앞으로 프로그램을 발전시키고 적용할 방향을 제시하고자 했다.
연구 방법
대상: 최근 15년간(2005~2019년) 국가기관 주도로 개발된 성범죄자 심리치료프로그램 단행본 12편과 연구보고서 14편, 총 26편
한국교육학술정보원(RISS), 국립중앙도서관, 국회도서관, 온-나라 정책연구 시스템(PRISM)에서 성범죄자·성폭력 가해자와 치료·프로그램을 조합한 키워드로 검색하고 포함·배제 기준에 따라 문헌을 선정했다. 선행연구의 분석 준거를 참고해 주요특징, 연구시기, 관련부처, 성별, 연구대상, 프로그램 운영(형태·진행자 구성·집단크기·회기·회기당 시간), 이론적 배경, 치료적 요인으로 분석틀을 구성하고 빈도와 비율을 산출했다.
주요 결과
- 관련부처는 법무부가 16편(61%)으로 가장 많았고, 여성가족부 7편(29%), 보건복지가족부 2편(6%), 한국형사정책연구원 1편(4%) 순이었다. 대학이나 연구소가 자체 개발한 프로그램은 포함되지 않았다.
- 남성 대상이 25편(96%), 성인 대상이 21편(81%)으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여성 대상은 1편(4%), 미성년 대상은 5편(19%)이었다.
- 운영 형태는 폐쇄형 집단이 22편(85%)이었고, 집단크기는 6~10명이 21편(81%), 운영회기는 1~15회기가 11편(42%)으로 가장 많았다.
- 이론적 배경(중복 집계)은 인지행동치료 14편(33%), 좋은삶(GLM) 모델 7편(17%), 위험성-욕구-반응성(RNR) 모델 6편(14%), 재범방지 모델 5편(12%) 순이었고, 행동치료는 2편(5%)에 그쳤다.
- 치료적 요인(중복 집계)은 대인관계·의사소통·사회기술 능력 19편(18%), 인지적 왜곡·왜곡된 성인식·비합리적 신념 17편(16%), 공감 능력 16편(15%), 자아존중감 13편(12%) 순으로 많이 다뤄졌다.
한계
국가기관 주도의 국내 단행본과 연구보고서만 분석했고 국내 연구 수가 적어 결과 해석에 제한이 있다. 치료 효과를 입증한 국내 연구가 매우 적어 효과 분석이나 메타분석은 하지 못했다.
실무에 주는 시사점
저자들은 민간기관과의 연계 강화, 청소년 대상의 새로운 개입 방식, 위험성 평가에 따른 치료 분량 조정, 여성 성범죄자 등 특정 요구를 가진 대상의 프로그램 개발, 프로그램 효과의 주기적 분석을 권고했다.
자주 묻는 질문
국내 성범죄자 치료프로그램은 주로 어떤 이론에 기반하는가?
강요한과 송원영(2022)이 국가기관 주도 프로그램 문헌 26편을 분석한 결과, 인지행동치료가 14편(33%)으로 가장 많았고 좋은삶(GLM) 모델, 위험성-욕구-반응성(RNR) 모델, 재범방지 모델이 뒤를 이었다. 2010년 이후에는 인지행동치료와 다른 모델을 통합적으로 활용하는 경향이 늘었다.
국내 성범죄자 치료프로그램 연구에서 부족한 부분은 무엇인가?
강요한과 송원영(2022)에 따르면 분석 대상의 대부분이 성인 남성용 프로그램이었고, 여성과 청소년 대상 프로그램은 적었다. 또한 개발된 매뉴얼의 치료 효과를 입증한 국내 연구가 매우 적어, 주기적인 효과 분석과 대학·전문센터 등 민간역량 활용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