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성폭력 사건의 비시설 처벌 모델: 재범 방지를 위한 회복적 정의의 진보성 분석

가해자와 피해자가 모두 아동인 성폭력 사건에서 법원의 판단 근거를 분석하고, 인도네시아 형사사법체계에 적합한 처벌 모델을 찾고자 했다.

수라카르타 지방법원의 소년 사건 판결문을 문헌 자료로 삼아 기술·분석적으로 검토했다.

• 법원은 법정 강간(statutory rape) 법리를 적용해, 피해 아동의 동의는 능력 부족과 심리적 조종 때문에 법적으로 무효라고 보았다.
• 가해 아동에게 10개월의 형과 보호관찰, 직업훈련을 부과해 구금 중심의 응보적 정의에서 회복적 정의로 전환하는 판단을 보였다.
• 비시설 처벌은 낙인과 재범 방지를 목표로 하지만, 양형 불균형과 정의감 충족이라는 과제를 낳는다.

아동 가해자 사건에서 비구금 처분과 회복적 정의 접근은 낙인과 재범을 줄이려는 취지를 가질 수 있으나, 정의감 충족과 양형 일관성을 함께 고려해야 함을 시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