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 사법관련 개인의 평생 성적 재범: 30년 전향적 종단연구
Lifetime Sexual Recidivism of Adult Justice-Involved Individuals: A 30-Year Prospective Longitudinal Study
- 저자
- Patrick Lussier, Guillaume Masson, Nadine Deslauriers-Varin, Jean Proulx, Elisabeth St-Pierre
- 학술지
- Journal of Interpersonal Violence
- 발행
- 2026
- DOI
- 10.1177/08862605251400743
캐나다 연방교정시설에 수감된 성인 성범죄자 553명을 30년간 추적하여 장기 성적 재범율과 위험평가도구의 예측정확성을 분석한 연구
연구 질문
성범죄자의 장기적 성적 재범 위험에 대한 논쟁을 해결하고, 현재 널리 사용되는 보험계리적 위험평가도구(Static-99R, Static-2002R)의 장기 예측정확성을 검증하고자 함. 기존 연구의 대부분이 5년 내외의 단기 추적에 그쳐 '거짓 중단(false desistance)' 문제를 야기한다는 한계를 극복하고자 함.
연구 방법
대상: 1994-2000년 캐나다 퀘벡 연방교정시설에 연속적으로 입소한 성인 남성 성범죄자 553명 (평균 연령 40.1세)
4차례의 데이터 수집을 통해 교정기록, 법정기록, 지역사회 복귀 경험 등을 추적. 평균 18년간(중앙값 22.3년) 추적하여 새로운 성범죄 기소 여부를 확인하고, Cox 비례위험모델을 사용하여 생존분석을 실시함.
주요 결과
- 기존 믿음(40-60%)보다 훨씬 낮은 장기 재범율(20%) 확인
- 위험평가도구보다 연령과 성범죄 전과가 더 강력한 예측요인
- 위험수준별로 재범 패턴이 상이함 - 고위험군은 15년 내 재범이 안정화되나 저위험군은 지속적 증가
한계
연방형을 받은 중고위험 남성만을 대상으로 하여 일반화에 제한이 있으며, 퀘벡 지역 법정기록만 활용하여 타 지역 재범을 놓쳤을 가능성이 있음. 지역사회 복귀 이후의 생활상황에 대한 정보가 제한적임.
실무에 주는 시사점
장기적 위험예측에서 정적 보험계리도구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며, 개인의 생애과정과 동적 요인들을 고려한 개별화된 접근이 필요함. 단기 연구에 기반한 정책결정의 위험성을 인식하고, 위험수준별 차별화된 개입전략을 개발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