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료와 재범2026· 전국 단위 설문조사

성범죄 전과자의 출소 후 관리 조치에 대한 피해자·생존자의 인식: 전국 조사 결과

Victim/Survivors’ Views of Sexual Violence Post-Custodial Measures for People with Convictions for Sexual Offending: Results from a National Survey

호주 피해자·생존자 193명을 조사한 결과, 이들은 응보보다 결과를 중시하는 실용적인 성범죄자 관리 방식을 선호했다.

연구 질문

출소한 성범죄 전과자에게 적용되는 재범 방지 조치에 대해 성폭력 피해자·생존자가 어떤 견해를 지니는지 확인하고자 했다.

대상: 호주 성폭력 피해자·생존자 193명

성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people with convictions for sexual offending, PCSOs)에게 출소 후 적용되는 여러 관리 조치에 대한 견해를 설문으로 조사했다.

피해자의 관점이 반드시 엄벌 위주로 기울지는 않음을 보여 주며, 근거 기반 재범 방지 정책을 설계할 때 피해자 의견을 반영할 여지가 있음을 시사한다.

성범죄 피해자들은 출소한 가해자를 어떻게 관리하기를 원하나요?

Richards와 Chataway(2026)의 호주 조사에서 피해자·생존자는 응보보다 재범 방지라는 결과에 초점을 둔 실용적인 관리 방식을 선호했다. 저자들은 이 결과가 정부의 근거 기반 개입 시행을 뒷받침한다고 보았다.

피해자·생존자출소 후 관리성범죄 전과자(PCSOs)근거 기반 정책공리주의적 추론

이 소개는 논문 초록을 바탕으로 한국범죄자심리치료학회(KACPCP)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수치와 세부 결과는 원문으로 확인해 주세요.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