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집행관 폭행 혐의: 정신건강법원 대상자에게 혐의가 낳는 복잡성

정신건강법원에 받아들여진 사람들의 혐의 범죄 성격과 인구학적 맥락, 그리고 그것이 전환(diversion) 결정에 갖는 의미를 탐색했다.

대상: 2022~2023년 버지니아주 행동건강 치료법원 사건 자료와 주 전역의 법원 코디네이터

공개 온라인 자료로 사건의 인구학적 특성과 혐의를 정량 분석한 뒤 코디네이터를 반구조화 면담했다. 면담에서는 혐의가 참여 가능성에 미치는 영향과 형사사법 내 여러 직군의 역학을 물었다.

• 가장 흔한 혐의는 유죄 시 의무 구금형이 따르는 법집행관 폭행이었고, 흑인 남성에게 불균형하게 부과됐다.
• 코디네이터들은 이런 사건이 피고인이 정신건강 위기 상태에서 경찰을 위협으로 받아들일 때 일어나는 경우가 많다고 보았고, 대개 정신건강 중심의 해결이 모든 당사자에게 이롭다고 여겼다.
• 지역마다 처리 방식이 달랐지만 검사가 과도한 권한을 갖고 변호인은 의뢰인에게 최선인 결과에 대한 지식보다 이념적 조언에 얽매인다는 인식이 공통적이었다.

정신질환이 범행의 명백한 요인일 때 의무 구금 대신 치료 중심 처분을 검토하고, 전환 프로그램의 적격 기준이 특정 집단에 불리하게 작동하지 않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