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 연구 동향
척도 관련2025· 후향적 프로그램 평가

재활 실무 개선: 독일 외래 성범죄자 프로그램의 과잉·과소 치료 — 표준화 위험 수준에 따른 치료 정도 모니터링

Enhancing rehabilitation practices: Over- and undertreatment in a German outpatient sexual offender program: Monitoring degrees of treatment based on standardized risk levels

저자
Markus Dietl, Sharon Schumann, Markus G. Feil
학술지
Sexual Offending Theory Research and Prevention
발행
2025
DOI
10.5964/sotrap.12893

독일 외래 프로그램의 남성 성범죄자 955명을 Static-99 위험 수준과 대조해 56%가 과소 치료, 14%가 과잉 치료였음을 보였다.

연구 질문

외래 성범죄자 치료 프로그램이 참여자의 범죄유발 욕구(criminogenic needs)에 맞는 강도로 치료를 제공했는지 평가했다.

연구 방법

대상: 2008년부터 2023년까지 독일 외래 프로그램에서 평가된 남성 성범죄자 955명

Static-99로 표준화 위험 수준을 산정하고, 실제 제공된 치료 정도가 위험 수준에 맞는지 분류했다.

주요 결과

  • 전체 대상자 중 56%는 과소 치료, 14%는 과잉 치료, 30%는 적정 치료로 분류되었다.
  • 사회치료(sociotherapeutic) 시설에서의 치료 경험이 과잉·과소 치료 여부에 영향을 미쳤다.

실무에 주는 시사점

표준화 위험 수준에 따라 치료 강도를 점검하는 절차가 개별화된 치료 배정에 유용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자주 묻는 질문

성범죄자 치료 강도가 위험 수준에 맞게 배정되고 있는가?

Dietl 등(2025)의 독일 외래 프로그램 분석에서는 위험 수준 대비 적정 치료를 받은 비율이 30%에 그쳤고 과소 치료가 56%로 가장 많았다. 저자들은 보다 개별화된 치료 전략이 시급하다고 보았다.

과소 치료과잉 치료Static-99위험 원칙외래 치료
이 소개는 논문 초록을 바탕으로 한국범죄자심리치료학회(KACPCP)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수치와 세부 결과는 원문으로 확인해 주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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