척도 관련2026· 비교법 연구(법제·문헌 분석)
미국의 성범죄자 등록·고지 법제와 한국법에 대한 시사점
The U.S. Legal Framework on Sex Offender Registration and Notification and Its Implications for Korean Law
- 저자
- Korea Safety Culture Society, Yong Sung Choi
- 학술지
- Forum of Public Safety and Culture
- 발행
- 2026
- DOI
- 10.52902/kjsc.2026.56.223
미국의 성범죄자 등록·고지 법제를 한국 제도와 비교해 객관적 위험평가에 기반한 운용과 지속적인 효과 평가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연구 질문
보안처분으로서 한국의 성범죄자 등록·고지 제도를 이를 더 오래 시행해 온 미국 법제와 비교해 한국법에 주는 시사점을 찾는다.
연구 방법
한국과 미국의 등록·고지 제도를 비교 분석했다. 제도의 목적, 효과에 관한 논쟁, 기본권 제한 문제, 성범죄의 특성을 함께 검토했다.
주요 결과
- 등록·고지 제도의 성범죄 감소 효과에는 논쟁이 있지만, 제도를 유지하고 지속적으로 관리할 필요성에는 폭넓은 합의가 있다고 보았다.
- 개인정보 공개는 대상자의 명예와 기본권을 제한하므로 객관적 위험평가 도구에 근거해 운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성범죄는 다른 폭력범죄보다 초범 비율이 비교적 높아 차별화된 접근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 재범률을 추적하고 제도를 평가하는 연구가 계속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실무에 주는 시사점
등록·고지 대상과 공개 범위를 정할 때 객관적 위험평가 도구를 활용하고 제도의 재범 억제 효과를 지속적으로 평가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자주 묻는 질문
성범죄자 신상 공개는 어떤 기준으로 운용해야 하나?
Yong Sung Choi(2026)는 미국 법제와의 비교를 통해 신상 공개가 대상자의 기본권을 제한하므로 객관적 위험평가 도구에 근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성범죄는 초범 비율이 비교적 높아 차별화된 접근과 지속적인 효과 평가가 필요하다고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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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소개는 논문 초록을 바탕으로 한국범죄자심리치료학회(KACPCP)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수치와 세부 결과는 원문으로 확인해 주세요.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