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료와 재범2025· 판결문 내용분석(후향적 비교)
스토킹 판결문을 활용한 잠정조치 위반자의 재범 특성과 위험요인 분석
Analysis of Recidivism Characteristics and Risk Factors of Stalking Temporary Restraining Order Violators Using Stalking Case Judgments
- 저자
- Korea Safety Culture Society, Jung Ah Yun, Hyun Jun Sung, Dong Gyu Hong
- 학술지
- Forum of Public Safety and Culture
- 발행
- 2025
- DOI
- 10.52902/kjsc.2025.39.161
스토킹 사건 첫 심급 판결문을 분석해 잠정조치 위반자 중 재범군은 감시·소셜미디어 정보수집 등이 잦았고, 이 두 행동이 재범을 예측함을 확인했다.
연구 질문
스토킹 잠정조치(temporary restraining order) 위반자의 재범 특성과 위험요인을 밝히고 예방적 개입 전략을 제안하고자 했다.
연구 방법
대상: 스토킹 범죄 관련 첫 심급(제일심) 판결문의 잠정조치 위반자
판결문에서 인구학적 특성, 범죄 관련 요인, 스토킹 행동 유형을 코딩했다. 재범군과 비재범군을 비교하고 로지스틱 회귀로 재범 예측요인을 분석했다.
주요 결과
- 재범군과 비재범군은 가해자·피해자 성별 비율, 스토킹 지속 기간, 범행 인정 여부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 재범군은 감시, 미행, 소셜미디어를 통한 개인정보 수집, 가스라이팅, 자해 위협, 신체 폭행, 점진적 수위 상승이 더 잦았고 경찰 개입도 더 많았다.
- 로지스틱 회귀에서 감시와 소셜미디어 정보수집이 재범의 예측요인으로 나타났다.
실무에 주는 시사점
스토킹 사건 위험평가에서 감시 행동과 온라인 정보수집 여부를 주요 경고 신호로 살펴볼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자주 묻는 질문
스토킹 가해자 중 재범 위험이 높은 사람은 어떤 행동을 보이나요?
Jung Ah Yun·Hyun Jun Sung·Dong Gyu Hong(2025)는 판결문 분석에서 재범군이 감시, 미행, 소셜미디어 정보수집, 자해 위협, 폭행 등을 더 자주 보였다고 보고했다. 그중 감시와 소셜미디어를 통한 정보수집이 재범을 예측하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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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소개는 논문 초록을 바탕으로 한국범죄자심리치료학회(KACPCP)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수치와 세부 결과는 원문으로 확인해 주세요.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