척도 관련2024· 판결문 기반 집단 비교

임시조치 위반 여부에 따른 스토킹 가해자 특성 분석: 법원 판결 사례를 중심으로

Court Decision Analysis on the Stalking Perpetrator Characteristics based on their Violation of Interim Measures

2022–2023년 법원 판결 453건을 분석해 임시조치를 위반한 스토킹 가해자가 준수자보다 범죄 이력과 집착·적대감 등 위험 요인이 많음을 확인했다.

연구 질문

임시조치를 위반한 스토킹 가해자는 준수한 가해자와 어떤 특성에서 다른지 확인하고자 했다.

대상: 2022–2023년 법원 판결 사례 453건의 스토킹 가해자

판결문에서 가해자와 피해자의 인구통계, 범죄 이력, 범행 특성, 위험 요인을 스토킹 위험성 평가 척도(K-SAS)에 따라 코딩했다. 임시조치 준수 집단과 위반 집단을 비교하고 위반을 설명하는 변수를 분석했다.

위반 집단은 경합 범죄와 동종·유사 범죄 이력이 유의하게 많았다.
위반 집단은 자해·타해 위협, 지속성, 심각도가 높았고, 분노·적대감, 병적 집착·의심, 반사회적 생활양식, 일방적 사고, 대인관계 문제도 더 많았다.
동종 재범과 일방적 사고가 임시조치 위반을 설명하는 변수로 나타났다.

임시조치 이후에도 동종 재범 이력과 일방적 사고가 두드러지는 가해자에게는 추가 보호조치와 집중 관리가 필요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임시조치를 어기는 스토킹 가해자는 어떤 특징이 있나요?

Kang 등(2024)이 판결 453건을 분석한 결과, 위반 가해자는 동종 범죄 이력, 병적 집착, 분노·적대감 등이 더 많았다. 특히 동종 재범과 일방적 사고가 위반을 설명하는 변수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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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소개는 논문 초록을 바탕으로 한국범죄자심리치료학회(KACPCP)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수치와 세부 결과는 원문으로 확인해 주세요.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