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료와 재범2025· 규범적 법학 연구(문헌 연구 + 면담)
마카시드 알샤리아 관점에서 본 성희롱·강간 형벌(‘우쿠바트’) 결정: 싱킬 샤리아법원 판결 분석
Determining ‘Uqūbāt for Sexual Harassment and Rape from the Perspective of Maqāṣid al-Sharīʿah: An Analysis of Mahkamah Syar’iyah Singkil Decision
- 저자
- Zulkarnaini Zulkarnaini
- 학술지
- MAQASIDI Jurnal Syariah dan Hukum
- 발행
- 2025
- DOI
- 10.47498/maqasidi.v5i1.4623
싱킬 샤리아법원의 2021–2023년 성희롱·강간 판결을 분석해, 징역형 중심 처벌과 피해자 배상 명령의 부재를 지적했다.
연구 질문
싱킬 샤리아법원이 2021–2023년 성희롱·강간 사건에서 재량형(ta’zir)을 어떻게 선택했는지, 판사들의 판단이 이슬람법의 목적(maqashid shariah)과 부합하는지 검토했다.
연구 방법
싱킬 샤리아법원 판결문과 면담 자료를 1차 자료로, 규정·지역법(qanun)·관련 문헌을 2차 자료로 수집했다. 대법원 회람(SEMA) 이행 여부와 형벌 결정의 법적 근거를 규범적 접근으로 분석했다.
주요 결과
- 판사단은 SEMA No. 10 2020에 따라 징역형 형태의 처벌을 부과했다.
- 이러한 판결은 재범 예방, 피해자 보호와 회복, 사회에 대한 법 교육의 의미를 지닌다고 해석되었다.
- 생명 보호(hifz al-nafs) 원칙과는 부합했지만, 혈통(hifz al-nasl)과 재산(hifz al-mal) 보호 측면은 충분하지 않았고 피해자 배상 명령이 포함된 판결은 없었다.
실무에 주는 시사점
성범죄 처벌 결정에서 재범 예방뿐 아니라 피해자 배상과 회복 요소를 함께 다룰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자주 묻는 질문
이슬람 법원은 성범죄 사건에서 어떤 형벌을 선택하는가?
Zulkarnaini(2025)가 싱킬 샤리아법원의 2021–2023년 판결을 분석한 결과, 판사단은 대법원 회람에 따라 징역형을 부과했다. 이는 재범 예방과 피해자 보호 목적에 부합하지만, 피해자 배상 명령이 빠져 있다는 한계가 지적되었다.
샤리아법원재량형(ta’zir)성희롱·강간피해자 배상재범 예방
이 소개는 논문 초록을 바탕으로 한국범죄자심리치료학회(KACPCP)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수치와 세부 결과는 원문으로 확인해 주세요.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