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장애인의 성범죄 위험성 평가를 위한 제4세대 평가 틀

동적 위험관리와 재활을 강조하는 제4세대 위험평가가, 인지적 손상을 반영하지 못하는 일반 도구로는 충분히 다뤄지지 않는 지적장애 성범죄자에게 적용 가능한지 평가한다.

대상: NIJ(National Institute of Justice) 재범예측 챌린지 자료(N=25,000)에서 낮은 학력과 정신건강 프로그램 필요 여부를 기준으로 걸러낸 지적장애 대리 집단

지적장애를 직접 확인하는 대신 8학년 이하 학력과 정신건강 프로그램 필요 여부를 대리 변수로 사용했다. 로지스틱 회귀로 프로그램 출석, 감독 수준 같은 조절 변인과 재범의 관계를 분석했다.

• 고위험 집단의 기저 3년 재범률은 4~8% 수준이었다.
• 전과, 출소 연령 같은 고정 요인이 기저를 이루고, 프로그램 출석과 감독 수준이 결과 변량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
• 프로그램 출석이 10회를 넘는 경우 재범 승산이 15~20% 낮은 것과 관련되었다(OR=0.82).
• 저자들은 보호요인과 반응성을 반영하고 고위험/저위험 이분법을 피하는 평가 틀을 제안했다.

지적장애를 학력과 정신건강 프로그램 필요 여부라는 대리 변수로 추정했다는 한계가 있다.

지적장애가 있는 성범죄자 평가에서는 의사소통 어려움 등을 위험으로 오인하지 않도록 반응성을 고려하고, 프로그램 참여처럼 변화 가능한 요인을 함께 볼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