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장애인의 성범죄 위험성 평가를 위한 개인중심계획 접근

위험-욕구-반응성(RNR) 같은 결손 중심의 기존 위험평가가 놓치는 인권, 개인의 지향, 사회적 맥락을 반영하는 개인중심계획 접근을 지적장애 법정 서비스에 적용하는 방안을 제시한다.

위험의 존엄성(Dignity of Risk), 좋은 삶 모델(GLM), 공공 안전 요구를 통합한 개인중심계획(PCP) 틀을 제시했다. 당사자·가족·지지 모임(Circle of Support)이 함께하는 협력적 기능 분석으로 미충족 욕구를 찾고, ARMIDILO-S 같은 도구를 지지 모임 자료와 결합하도록 조정했다.

• 개인중심 접근은 성교육 결손, 고립, 감각 처리 문제처럼 해로운 성행동(HSB) 밑에 깔린 미충족 욕구를 찾아낸다.
• 관리 계획은 제한 조치보다 기술 습득과 지역사회 통합 같은 선제적 전략에 중점을 둔다.
• 저자들은 기존 방식에서는 사건이 월 8건 수준에 머문 반면, PCP 틀에서는 여덟 번째 달에 66% 줄고 열두 달 무렵 위기 경보가 사라졌다고 보고했다.

지적장애가 있는 대상자의 위험관리에서 제한 조치만이 아니라 미충족 욕구와 지지망을 함께 다루는 계획을 고려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다만 초록에는 효과의 근거 자료가 자세히 제시되지 않아 신중한 해석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