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료와 재범2026· 규범적 법학 연구(판례 분석)
재범 소년 성폭력 범죄자에 대한 징역형과 조치 병과의 법률 분석: 로칸힐리르 지방법원 판결(10/Pid.Sus-Anak/2025/PN Rhl) 연구
Juridical Analysis of the Imposition of Imprisonment and Measures for a Juvenile Sexual Offender with Recidivist Status: A Study of Rokan Hilir District Court Decision Number 10/Pid.Sus-Anak/2025/PN Rhl
- 저자
- Dini Febrianti Br Sinaga, Risdalina Risdalina, Muhammad Khoirul Ritonga
- 학술지
- SIGn Jurnal Hukum
- 발행
- 2026
- DOI
- 10.37276/sjh.v7i2.634
인도네시아 법원이 재범 소년 성폭력범에게 징역 2년 6개월과 직업훈련 6개월을 병과한 판결을 이원적 제재체계 관점에서 분석했다.
연구 질문
다이버전(전환처우)을 우선해 온 아동보호 원칙과 충돌하는 재범 소년 성폭력 사건에서, 형벌과 조치를 함께 부과하는 이원적 제재체계(double track system) 적용의 합리성과 효과를 분석한다.
연구 방법
인도네시아 로칸힐리르 지방법원 판결 하나를 대상으로 사례 접근을 취하고, 최근 문헌 분석으로 보완했다.
주요 결과
- 판사는 징역 2년 6개월과 6개월의 직업훈련 조치를 병과했다.
- 판사는 표적화, 고립, 제압이라는 체계적 폭력 요소의 입증을 근거로 판단했다.
- 재범 상태는 2012년 법률 제11호가 규정한 다이버전 권리를 법적으로 소멸시켰다.
- 저자들은 이 맥락에서 아동보호가 혐의 면제가 아니라 폐쇄 시설 내 구조화된 의무 재활로 실현된다고 결론지었다.
실무에 주는 시사점
재범 소년 성범죄 사건에서 판결 이유에 범죄자의 위험성 프로파일을 명시적으로 반영하는 것이 보호와 사회 안전의 균형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저자들의 제언을 참고할 수 있다.
자주 묻는 질문
재범한 소년 성범죄자에게도 전환처우(다이버전)를 적용하나요?
Sinaga 등(2026)이 분석한 인도네시아 판결에서는 재범 상태 때문에 다이버전 권리가 소멸했고, 징역형과 직업훈련 조치가 병과되었다. 저자들은 이 경우 아동보호가 폐쇄 시설 내 구조화된 재활로 실현된다고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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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소개는 논문 초록을 바탕으로 한국범죄자심리치료학회(KACPCP)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수치와 세부 결과는 원문으로 확인해 주세요.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