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료와 재범2023· 규범적 법학 연구(법령 분석)
회복적 사법의 재활성화: 인도네시아 소년 성범죄자에 대한 회복적 접근의 적용
Revitalizing Justice: Empowering Juvenile Sexual Offenders through a Restorative Approach in Indonesia
- 저자
- Abdurrakhman Alhakim, Teguh Prasetyo, Henry Soelistyo Budi
- 학술지
- Journal of Judicial Review
- 발행
- 2023
- DOI
- 10.37253/jjr.v25i1.7537
인도네시아 법제를 규범적으로 검토해 소년 성범죄 사건에 회복적 사법을 적용할 가능성과 이를 가로막는 법령상 장애를 분석했다.
연구 질문
소년이 저지른 성범죄 사건에 회복적 사법 접근을 적용하면 피해 회복과 재범 예방에 어떤 잠재력이 있는지, 그리고 인도네시아 법체계에서 이를 어렵게 하는 요인이 무엇인지 묻는다.
연구 방법
규범적 법학 방법으로 인도네시아 사법체계를 검토했다. 법령 분석 방식으로 관련 법률과 규정을 살펴 회복적 접근의 활용을 뒷받침하거나 가로막을 수 있는 연결 지점을 찾았다.
주요 결과
- 관련 법령 가운데에는 소년 성범죄 사건에 회복적 접근을 활용하는 것을 가로막거나 꺼리게 할 수 있는 법적 문제가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 회복적 접근은 피해자 회복에 그치지 않고 가해 소년에게 책임을 묻는 데에도 유익할 수 있다고 보았다.
- 이 접근은 가해 소년의 성장과 미래를 희생하지 않으면서 책임을 지게 하는 방안으로 제시됐다.
실무에 주는 시사점
소년 성범죄 사건에서 피해 회복과 가해자 책임을 함께 다루는 회복적 접근이 대안이 될 수 있으며, 도입하려면 법령상 근거를 함께 정비해야 함을 시사한다.
자주 묻는 질문
소년 성범죄 사건에도 회복적 사법을 적용할 수 있나?
Alhakim 등(2023)은 인도네시아 법제를 분석해 회복적 접근이 피해자 회복과 가해 소년의 책임을 함께 다룰 수 있다고 보았다. 다만 현행 법제에 이 접근의 활용을 가로막을 수 있는 법적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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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소개는 논문 초록을 바탕으로 한국범죄자심리치료학회(KACPCP)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수치와 세부 결과는 원문으로 확인해 주세요.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