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료와 재범2023· 인구 자료 기반 추정 연구

성범죄 위험이 0인 경우는 없다

Q: 성범죄 전력자의 재범 위험은 언젠가 일반인 수준으로 낮아지나요?

Lee 등(2023)은 일반 성인 남성도 전 생애에 걸쳐 약 1.38~1.50%가 성범죄를 저지를 것으로 추정했다. 기존 연구에서 대부분의 출소자는 10년간 범죄 없이 지내면 이와 비슷한 수준(< 2%)의 위험을 보였으므로, 위험 기준은 0이 아니라 일반 인구 수준이 적절하다고 보았다.

There Is No Such Thing as Zero Risk of Sexual Offending

저자: Seung C. Lee, Andrew E. Brankley, R. Karl Hanson
학술지: Canadian Journal of Criminology and Criminal Justice/La Revue canadienne de criminologie et de justice pénale
발행: 2023
DOI: 10.3138/cjccj-2022-0025

캐나다 브리티시컬럼비아 인구 자료로 일반 성인 남성의 성범죄 확률을 추정해, 재범 위험의 기준선은 0이 아니라 일반 인구 수준이어야 함을 보였다.

연구 질문

성범죄 전력자의 위험이 일반 인구와 구별되지 않을 만큼 낮아지는 수준, 즉 단념 기준선(desistance threshold)을 어떻게 정할 수 있는지 검토했다.

연구 방법

대상: 브리티시컬럼비아주 성범죄 유죄 판결 남성 두 코호트(2006년 N = 362, 2011년 N = 422)

인구조사 자료와 성범죄 유죄 판결 남성 수를 비교해 일반 성인 남성이 성범죄를 저지를 것으로 예상되는 비율을 추정했다. 이를 성범죄 전력자의 장기 재범률에 관한 기존 연구와 비교했다.

주요 결과

전체 성인 남성의 약 1%가 50세까지 성범죄를 저지를 것으로 예상되었다.
전 생애(99세까지)로 보면 이 비율은 2006년 코호트 1.38%, 2011년 코호트 1.50%로 추정되었다.
기존 연구에 따르면 대부분의 출소자는 지역사회에서 10년간 범죄 없이 지내면 이와 비슷한 잔여 위험(< 2%)을 보였다.

실무에 주는 시사점

장기간 범죄 없이 지낸 성범죄 전력자에게 평생 등록 같은 장기 제한을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보호 효과가 제한적일 수 있음을 시사한다.

자주 묻는 질문

성범죄 전력자의 재범 위험은 언젠가 일반인 수준으로 낮아지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