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료와 재범2026· 사회법학적 규범 분석
사회·기술·아동보호: 출소 성범죄자 감독의 시너지
Society, Technology, and Child Protection: Synergy in Monitoring Former Perpetrators of Sexual Offenses
- 저자
- Rd. Dewi Asri Yustia, Faris Fachrizal Jodi, Firdaus Arifin
- 학술지
- Jurnal IUS Kajian Hukum dan Keadilan
- 발행
- 2026
- DOI
- 10.29303/ius.v14i1.1854
인도네시아의 출소 후 성범죄자 감독 공백을 분석하고, 법·기술·사회를 통합한 '세 축 감독 모델'을 제안했다.
연구 질문
인도네시아에서 아동 성범죄 피해자 보호가 얼마나 효과적인지, 그리고 형 집행을 마친 성범죄자의 재범을 막기 위한 감독 모델은 어떠해야 하는지를 물었다.
연구 방법
규범적 법해석 분석에 정보기술과 사회과학의 관점을 결합했다. 화학적 거세를 포함한 엄벌 중심 대응의 한계와 형 집행 후 감독 체계를 검토했다.
주요 결과
- 화학적 거세를 포함한 엄중한 형사 제재만으로는 문제를 충분히 해결하거나 최적의 억제 효과를 내지 못했다고 평가했다.
- 형 집행 후 감독의 부족, 낮은 대중 인식, 피해자 지원 서비스 접근의 제한이 주요 과제로 지적되었다.
- 위치추적(GPS)과 공개 데이터베이스 같은 기술 활용, 규제 체계 강화, 지역사회의 조기 발견 참여를 통합한 세 축 감독 모델(Three-Pillar Supervision Model)을 제안했다.
실무에 주는 시사점
출소 성범죄자 관리를 처벌의 강도보다 사후 감독과 지역사회 협력 구조로 설계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제안된 모델의 재범 감소 효과는 아직 실증되지 않았다.
자주 묻는 질문
출소한 아동 성범죄자 감독에 기술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나요?
Yustia 등(2026)은 인도네시아 사례를 분석해 위치추적과 데이터베이스 같은 기술을 법적 규제 강화, 지역사회 참여와 묶는 세 축 감독 모델을 제안했다. 이는 개념적 제안으로, 실제 재범 감소 효과는 검증되지 않았다.
성범죄자 감독재범 방지위치추적(GPS)아동보호지역사회 참여
이 소개는 논문 초록을 바탕으로 한국범죄자심리치료학회(KACPCP)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수치와 세부 결과는 원문으로 확인해 주세요.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