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료와 재범2024· 행정 등록 자료의 기술 분석
성범죄자 등록부: 일반적 고찰과 세르비아 등록부 자료 분석
Registers of sex offenders - general considerations and data analysis from the register in Serbia
- 저자
- Jelena Srnic-Nerac, Milica Kovacev
- 학술지
- Temida
- 발행
- 2024
- DOI
- 10.2298/tem2403441s
10여 년 전 도입된 세르비아의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자 등록부 자료를 분석해 범죄 유형, 형벌, 재범 현황을 정리했다.
연구 질문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 유죄 판결자를 기록하는 세르비아 등록부의 자료를 분석해 범죄와 처벌의 양상을 파악하고, 등록 제도가 피해자 보호에 기여하는지 논의하고자 했다.
연구 방법
대상: 등록부 설치 이후 기록된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 유죄 판결자
성범죄자 등록 제도에 대한 일반적 고찰과 함께 등록부 출범 이후의 기록 자료를 기초 분석했다.
주요 결과
- 가장 흔한 범죄는 무단 성적 행위였고, 가장 흔히 부과된 형사 제재는 징역형이었다.
- 지금까지 적발된 재범 사례가 적어 재범률이 낮았다.
- 제재의 거의 삼분의 일이 주거지에서 형을 집행하는 가택구금이어서 형벌의 목적, 피해자 보호, 조치 적용에 관한 논쟁을 낳고 있다.
실무에 주는 시사점
성범죄자 등록 제도가 실제로 피해자 보호에 기여하는지 평가하고, 등록 자료 분석 결과를 법·정책 개선에 활용할 필요를 시사한다.
자주 묻는 질문
성범죄자 등록부 자료로 무엇을 알 수 있나요?
Srnic-Nerac 과 Kovacev(2024)는 세르비아 등록부 자료로 가장 흔한 범죄 유형과 형벌, 낮은 재범률을 확인했다. 또 제재 상당수가 가택구금이라는 점을 들어, 등록부가 피해자 보호에 기여하는지 검토하고 축적된 자료를 입법에 활용해야 한다고 결론지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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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소개는 논문 초록을 바탕으로 한국범죄자심리치료학회(KACPCP)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수치와 세부 결과는 원문으로 확인해 주세요.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