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료와 재범2026· 질적·규범적 법학 연구(판례 분석)
아동 성착취 사건에서 가해자의 심리적 측면과 형사제재의 효과성: 판결 1477/Pid.Sus/2024/Pn Plg 사례 연구
Psychological Aspects of Offenders and Penal Sanctions Effectiveness in Child Sexual Explotation Cases : Case Study Number : 1477/Pid.Sus/2024/Pn Plg
- 저자
- Via Geneti Lomban Toruan, Indah Sri Utari
- 학술지
- Law Research Review Quarterly
- 발행
- 2026
- DOI
- 10.15294/lrrq.v12i2.44710
디지털 아동 성착취 사건 판결을 법심리학 관점에서 분석하고, 순수 구금만으로는 부족하며 심리 평가를 통합한 이원적 제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연구 질문
디지털 매체를 통한 아동 성착취(CSAM) 사건에서 임상 재활 명령 없이 징역 11년을 선고한 인도네시아 판결의 효과를 법심리학 관점에서 평가하고, 이원적 제재체계 도입의 필요성을 논의한다.
연구 방법
규범적 법학 방법과 사례 접근의 질적 방법으로 인도네시아 지방법원 판결 하나를 분석했다.
주요 결과
- 저자들은 순수 구금이 범죄자에게 흔한 인지 왜곡과 정신성적 장애를 다루지 못해 실질적으로 효과가 없다고 주장했다.
- 판결에서 심리적 차원을 소홀히 하면 형기 만료 후 장기적 공공 보호가 약해질 수 있다고 보았다.
- 저자들은 법정 절차에 심리 평가를 통합하는 것이 적절한 재활 조치를 정하는 전제조건이라고 결론지었다.
실무에 주는 시사점
아동 성착취 범죄자에 대한 제재를 정할 때 처벌과 함께 심리 평가에 기반한 재활 조치를 연계해야 한다는 논의의 근거로 참고할 수 있으나, 실증 자료에 근거한 결론은 아니다.
자주 묻는 질문
아동 성착취물 범죄자에게 징역형만으로 재범을 막을 수 있나요?
Toruan과 Utari(2026)는 인도네시아 판결 분석을 통해 순수 구금은 인지 왜곡이나 정신성적 장애를 다루지 못한다고 주장하고, 심리 평가와 재활을 결합한 이원적 제재를 제안했다. 이는 규범적 판례 분석에 따른 주장이며 재범을 실증적으로 비교한 연구는 아니다.
아동 성착취물(CSAM)이원적 제재체계법심리학임상 재활인도네시아 판례
이 소개는 논문 초록을 바탕으로 한국범죄자심리치료학회(KACPCP)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수치와 세부 결과는 원문으로 확인해 주세요.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