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료와 재범2026· 후향적 의무기록 연구
집착 행동의 정신의학적 측면: 세르비아 스토킹 사건의 법정신의학적 고찰
Psychiatric Dimensions of Obsessive Behavior: Forensic Insights from Stalking Cases in Serbia
- 저자
- E. Bojovic, J. Sredanovic, M. Stojanovic-Tasic, D. Dimitrijevic
- 학술지
- European Psychiatry
- 발행
- 2026
- DOI
- 10.1192/j.eurpsy.2026.11291
법원 명령 치료를 받은 스토킹 가해자 46명을 분석한 결과 정신병 스펙트럼 장애가 많았고, 치료 후에도 12.8%가 재범했다.
연구 질문
형사 기소된 스토킹 가해자의 정신의학적 특성을 살펴보고, 그것이 법정신의학 실무와 예방 전략에 갖는 의미를 논의하고자 했다.
연구 방법
대상: 베오그라드 'Dr Laza Lazarević' 정신질환 클리닉에서 법원 명령 치료를 받은 46명
2020년부터 2024년까지의 의무기록과 법원 기록을 검토했다. 인구학적 특성, 진단, 표적 대상의 유형을 정리하고 진단에 따른 행동 양상을 비교했다.
주요 결과
- 평균 연령은 49.5세였고 남성이 89.1%였으며, 대다수가 미혼(91.3%)이고 무직(65.2%)이었다.
- 망상장애(F22)와 급성 일과성 정신병적 장애(F23)가 각각 23.9%로 가장 흔한 진단이었다.
- 망상장애 사례는 원하는 연인을, 급성 정신병적 장애 사례는 주변 사회적 환경의 인물을 표적으로 삼는 경우가 가장 많았고, 미혼 상태는 사회적 환경 내 인물을 표적으로 삼는 것과 유의하게 관련되었다.
- 치료 후 12.8%가 재범해 개입 이후에도 행동상의 위험이 지속될 수 있음을 보여 주었다.
실무에 주는 시사점
정신병적 증상을 동반한 스토킹 가해자는 치료 명령 이후에도 재범 위험이 남을 수 있음을 시사한다. 임상 치료, 위험성 평가, 조기 개입, 지역사회 기반 전략을 잇는 다학제적 관리가 필요하다.
자주 묻는 질문
스토킹 가해자에게 흔한 정신과 진단은 무엇인가요?
Bojovic 등(2026)이 세르비아에서 치료 명령을 받은 스토킹 가해자를 분석한 결과, 망상장애와 급성 정신병적 장애 등 정신병 스펙트럼 진단이 가장 많았다. 이는 치료 명령을 받은 임상 표본의 결과이므로 스토킹 가해자 전체로 넓혀 해석할 때는 주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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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소개는 논문 초록을 바탕으로 한국범죄자심리치료학회(KACPCP)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수치와 세부 결과는 원문으로 확인해 주세요.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