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직 종사자의 성적 비위: 퀘벡 징계 사례 20년 검토로 본 전문가·피해자·징계 절차의 특성

전문적 관계 안에서 일어나는 성적 경계 침범의 특성을 전문가, 피해자, 징계 절차 측면에서 파악하고자 했다.

대상: 22개 전문직 단체 소속 전문가 사례 296건(남성 249명, 여성 47명)과 피해자 470명

1998년부터 2020년까지 공개된 징계 결정을 법률 데이터베이스 CANLII와 SOQUIJ에서 검색해 사례 특성을 추출했다.

• 경력 중반에 가까운 전문가의 비율이 높았고, 신체·정신건강 분야 종사자와 성인 여성 피해자가 많았다.
• 비위 행위는 주로 신체 접촉이나 성관계였고 진료·상담 중에 일어났으며, 여성 전문가는 남성보다 내담자와 연애·성적 관계를 맺는 경향이 컸다.
• 92.0%가 한 건 이상에서 유죄로 판정되었으나 그중 세 명 중 두 명꼴이 결국 업무에 복귀했고, 재활 조치를 받은 경우는 적었다.

징계 후 업무에 복귀하는 전문가에게 재활적 조치가 드물다는 점은 재발 방지 프로그램과 피해자 지원 절차를 보완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