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성착취물(CSEM)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남성에 대한 CPORT와 Risk Matrix 2000: 예측 정확도 비교와 메타분석

아동 성착취물(child sexual exploitation material, CSEM) 범죄자를 위해 개발된 유일한 위험평가 도구인 CPORT와, 일반 성범죄자용 보험통계 척도인 Risk Matrix 2000/Sex(RM2000/S)의 예측 정확도를 같은 표본에서 처음으로 직접 비교하고자 하였다. 연구자들은 특화 도구인 CPORT의 정확도가 더 높으리라고 가설을 세웠다. 아울러 CSEM 표본이 아닌 집단에서 만든 RM2000/S 재범률 규준이 이 집단에도 맞는지 탐색하고, 지금까지의 두 도구 타당화 연구를 누적 메타분석하였다.

대상: 캐나다 온타리오주 10개 경찰기관 자료에서 CSEM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성인 남성 365명이다(CPORT 개발·타당화 표본 통합). 접촉 성범죄 이력이 없는 CSEM/NC 집단 283명과 접촉 성범죄 이력이 있는 CSEM+접촉 집단 82명으로 나누었다. 평균 연령은 38.1세였고, 지역사회 추적 기간은 평균 8.1년이었다.

경찰 기록(범죄경력, 사건 보고서, 면담 기록, 포렌식 분석 보고서 등)으로 7문항 CPORT와 RM2000/S를 채점하였다. 재범은 경찰 사건 보고서와 캐나다 경찰정보센터(CPIC) 자료로 확인한 새로운 기소 또는 유죄 판결로 정의하고, 모든 성적 재범과 CSEM 재범을 따로 보았다. 변별력은 고정 5년 추적 AUC와 Delong 검정, Cox 회귀의 Harrell's C·위험비·BIC로 비교하였고, RM2000/S의 보정(calibration)은 Lehmann 등(2016)의 규준과 E/O 지수로 평가하였다. 메타분석은 고정효과 모형을 주로 사용하였다.

• CSEM+접촉 집단의 CPORT 점수는 CSEM/NC 집단보다 높았고(3.5 대 1.5, Cohen's d = 1.45), 성적 재범률(28.0% 대 12.4%)과 CSEM 재범률(20.7% 대 8.5%)도 두 배 넘게 높았다.
• 한 가지 분석(CSEM+접촉 집단의 성적 재범, AUC .74 대 .72)을 빼면 모든 효과크기가 CPORT 쪽이 컸다.
• Delong 검정과 BIC 비교는 모두 CPORT 우위를 보였지만, 유의하거나 의미 있는 차이가 나온 비교 항목은 서로 달랐다.
• RM2000/S는 CSEM 범죄자의 위험을 과대추정하리라는 우려와 반대로, 이 표본에서는 관찰 재범률이 규준 기대치의 약 두 배였다.
• CPORT 문항 중 연령, 범죄 전력, 조건부 석방 위반 문항은 두 재범 결과 모두에서 유의하게 예측했으나, 남아 선호 관련 6·7번 문항은 통합 분석에서 유의하지 않았다.

표본은 캐나다 온타리오주에 거주하는 성인 남성이며 대부분 백인이어서 다른 국가나 여성에게 일반화하기 어렵다. RM2000/S의 남성 피해자 문항을 코딩 지침과 달리 남아 콘텐츠 비율로 조작적 정의해 이 위험요인을 과소추정했을 수 있다. 표본 크기가 크지 않았고, RM2000/S 연구는 두 편뿐이었으며, 일부 CPORT 연구는 결측 정보가 많았다. CPORT 연구 수가 적어 조절변인 분석을 하지 못했다.

정보가 충분하면 CSEM 범죄자 위험평가에는 CPORT가 더 나은 선택일 수 있다. RM2000/S도 이 집단에 쓸 경험적 근거가 있으나 재범을 과소추정할 수 있다. Static-99R을 적용할 수 없는 접촉 성범죄 없는 CSEM 범죄자에게도 CPORT는 중간 수준의 예측력을 보였다. 두 도구를 비교할 때는 Delong 검정과 BIC를 함께 보고하는 편이 도움이 되며, 어떤 분석 방법을 택하느냐가 결론에 영향을 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