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기에서 성인기로: 22년 추적으로 본 성범죄의 불연속성

성범죄를 저지른 청소년이 성인기까지 높은 재범 위험을 유지한다는 가정이 장기 추적 자료에서도 확인되는지 검토했다.

대상: 외래 법정신의학 기관에서 평가받은 12~18세 성범죄 청소년(adolescents who have sexually offended, AHSO) 351명

평균 22년 동안(참여자 평균 연령 37세 도달 시점까지) 재범 기록을 추적했다. 재범 유형별 비율을 산출하고 생존분석으로 시간에 따른 재범 양상을 살폈다.

• 전체 62.4%가 재범했으며 주로 재산범죄(45.0%), 사법행정 관련 위반(43.9%), 비성적 폭력범죄(40.7%)였다.
• 성범죄 재범은 13.4%로 훨씬 드물었고, 주로 초기 몇 년에 발생한 뒤 낮은 수준에서 안정되었다.
• 성범죄 재범이 정체된 것과 달리 다른 유형의 재범은 시간이 지나도 지속되는 양상을 보였다.

성범죄 청소년을 장기적 고위험군으로 일괄 간주하는 가정에 의문을 제기하며, 길고 제한적인 제재의 비례성을 재검토할 필요를 시사한다. 성범죄 외 일반 재범에 대한 개입도 함께 고려할 만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