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자의 정신장애와 재범의 복잡한 관계: 더 알아야 하는 이유

성범죄자에게 흔한 정신장애가 재범을 예측하는지, 그리고 기존 구조화 위험평가 도구에 진단 정보를 더하면 예측력이 나아지는지에 관한 최근 코호트 연구를 해설하고 연구 과제를 제시하고자 했다.

대상: 논평 대상 연구: 출소한 남성 성범죄자 1066명(성인 대상 528명, 아동 대상 536명)

성범죄자의 정신장애 유병률과 재범의 관련에 관한 선행 연구를 정리했다. 이어 Biedermann 등의 전향적 코호트 연구, 즉 SCID I·II 로 진단한 DSM-IV-TR 장애가 재범을 예측하는지와 Static-99·SORAG 의 예측력을 개선하는지를 다룬 연구를 해설했다.

• 논평 대상 연구에서 약 10년간 재유죄율은 성범죄 재범 11%, 폭력 재범 19%였고, 93%가 하나 이상의 진단을 받았다.
• 5년 고정 추적에서 배타적 소아성애 장애와 노출증 같은 성도착 장애가 성범죄 재범의 가장 강력한 위험요인이었고, 반사회성 성격장애 등 만성적 충동적 생활양식을 시사하는 장애는 폭력 재범에 유의하게 기여했다.
• 그러나 정신장애와 재범의 상관은 약했고, 진단 정보를 더해도 Static-99와 SORAG 의 예측력은 개선되지 않았다.
• 논평자는 정신장애와 위험요인의 관계를 밝히는 연구, 실제 현장의 위험평가 연구, 공중보건적 예방 투자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논평 대상 연구는 평가자 간 신뢰도 검증 부재, 낮은 재범 기저율, 선정 기준에 따른 선택 편향 가능성이 한계로 지적됐다.

정신장애 진단을 재범 위험의 강한 지표로 쓰기보다 구조화된 위험평가 도구를 기본으로 하고, 정신장애는 치료 욕구 차원에서 다루는 것이 타당함을 시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