척도 관련2023· 전향적 종단 연구
성범죄 유죄판결 남성에서 정신장애는 재범과 관련이 있는가
Are mental disorders associated with recidivism in men convicted of sexual offenses?
- 저자
- Laura Biedermann, Reinhard Eher, Martin Rettenberger, Kathrin Gaunersdorfer
- 학술지
- Acta Psychiatrica Scandinavica
- 발행
- 2023
- DOI
- 10.1111/acps.13547
오스트리아 성범죄자 1066명을 전향적으로 추적해, 대부분의 정신장애가 재범과 약하게만 관련되고 위험평가 도구의 예측력을 높이지 못함을 보였다.
연구 질문
정신장애가 보험통계적 위험평가 도구를 넘어 재범 예측을 개선하는지 확인하는 것이 목적이다.
연구 방법
대상: 2001년부터 2021년까지 오스트리아에서 성범죄로 유죄판결을 받은 남성 1066명
모든 참여자를 성범죄·폭력 재범 위험평가 도구와 구조화된 임상 면담(Axis I·II 장애)으로 평가했다. 이후 성범죄·폭력 재유죄판결을 확인했다.
주요 결과
- 전체 표본에서 노출증과 배타적 소아성애가 성범죄 재범과 가장 강한 상관을 보였다.
- 아동 대상 범죄 하위 표본에서는 자기애성 성격장애도 성범죄 재범과 상관을 보였다.
- 폭력 재범과는 반사회성 및 경계성 성격장애가 가장 강한 상관을 보였다.
- 어떤 정신장애도 위험평가 도구를 넘어 재범 예측을 개선하지 못했고, 기존 위험평가 도구는 성범죄 유죄판결 남성에서 좋은 예측 정확도를 보였다.
실무에 주는 시사점
재범 위험 판단은 검증된 위험평가 도구를 중심으로 하되, 정신장애는 위험 예측보다 치료 과제로 다루는 것이 적절함을 시사한다.
자주 묻는 질문
정신장애 진단을 추가하면 성범죄자 재범 예측이 더 정확해지나?
Biedermann 등(2023)의 오스트리아 전향 연구에서 어떤 정신장애도 기존 위험평가 도구를 넘어 재범 예측을 개선하지 못했다. 저자들은 정신장애가 재범과 직접 연결되지는 않지만 치료 과제로는 고려해야 한다고 보았다.
정신장애성범죄 재범보험통계적 위험평가소아성애전향적 연구
이 소개는 논문 초록을 바탕으로 한국범죄자심리치료학회(KACPCP)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수치와 세부 결과는 원문으로 확인해 주세요.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