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잉성욕과 비정형 정신병 개념으로 살펴본 여성 성범죄

여성 성범죄가 과잉성욕장애(HSD)나 정신과적 상태와 어떻게 관련될 수 있는지 사례를 통해 살펴보았다.

대상: 미성년 남자 청소년 네 명과의 성관계로 기소된 46세 여성 한 명

법정신의학 평가 단위에서 대상자의 병력, 정신상태, 행동 특성을 평가하고 위원회의 형사책임 판단 과정을 기술했다.

• 대상자는 기분장애와 알코올 남용 병력이 있었다.
• 평가에서 자기관리 부족, 나이보다 늙어 보이는 외모, 부적절한 정동, 빈약한 사고 내용이 관찰되었다.
• ‘비정형 정신병’으로 진단되었고, 위원회 다수결로 형사책임이 없다고 판단되었다.

단일 사례 보고이며, 저자들은 여성의 아동 성학대가 남성에 비해 훨씬 드물다고 밝힌다.

여성 성범죄자를 평가할 때 성적 동기뿐 아니라 정신병적 상태 등 정신과적 요인을 감별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