잉글랜드 한 경찰청의 온라인 성범죄에 대한 예비 조사: 경찰 관리 전략 개발을 위한 시사점

아동 음란 이미지(IIOC) 관련 범죄 용의자의 특성과 기소·관리 조치, 이후 재범 양상을 살펴 경찰 관리 전략 개발에 참고하고자 했다.

대상: 그레이터맨체스터에서 IIOC 관련 범죄 용의자로 신고된 사람 중 무작위 표본 188명

경찰 기록에서 무작위로 뽑은 용의자 사례를 검토해 범행 유형, 반복 범행, 기소 여부, 성범죄자 등록과 성적 위해 예방 명령 부과, 이후 추가 범행 혐의를 집계했다.

• 126건(67%)이 IIOC 소지와 관련되었고, 용의자 99명(53%)은 반복적으로 성범죄를 저질렀다.
• 98건(52%)에서 기소가 이루어졌으며, 102건(54%)에서 성범죄자 등록부에 올랐고 그중 86건(84%)은 성적 위해 예방 명령(SHPO)을 받았다.
• 등록부에 오른 사람 가운데 56명(56%)이 이후 추가 범행 혐의를 받아, 기존 문헌보다 높은 재범률이 나타났다.
• 등록·고지 의무나 명령 부과만으로는 재범을 막지 못했다.

온라인 아동 성착취물 범죄자의 관리에서 등록·명령 같은 감독 조치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을 수 있으며, 조기 개입과 대안적 관리 방식이 필요함을 시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