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자 위험성 평가: 성적 학대 예방을 위한 함의

성범죄자 재범 위험성 평가의 구성과 활용 방식을 정리하고, 이를 시행하지 않는 그리스에 도입할 때의 의미를 논한다.

정적·동적·보호 요인으로 이루어진 위험성 평가의 개념과 평가 주체, 결과가 쓰이는 영역을 정리했다. 국제적으로 쓰이는 근거기반 도구들을 검토하고 그리스 상황에 비추어 시사점을 도출했다.

• 위험요인은 바뀌지 않는 정적 요인과 태도·관심처럼 변할 수 있는 동적 요인으로 나뉘며, 자기통제와 피해자 공감 같은 보호요인도 점차 고려된다.
• 평가 결과는 형량, 교도소 프로그램, 가석방, 출소 후 감독, 신상등록 등 관리 결정에 활용된다.
• SVR-20, STATIC-99, Stable 2007 같은 도구를 전문가 판단과 결합하면 위험 수준을 저·중·고로 분류해 표적 개입을 할 수 있다.

검증된 위험성 평가 도구를 도입할 때 이를 쓰는 전문가 훈련을 함께 갖추는 것이 성범죄자 관리와 예방에 도움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