척도 관련2024· 문헌·판례 개관
성범죄 평가에서 정신병질 체크리스트 개정판(PCL-R)의 가능성과 한계
The Promise and Pitfalls of the Psychopathy Checklist-Revised in Sexual Offense Evaluations
- 저자
- Steven K. Erickson, Marc A. Martinez, David S. DeMatteo
- 학술지
- Journal of Forensic Psychology Research and Practice
- 발행
- 2024
- DOI
- 10.1080/24732850.2024.2339339
성범죄 평가에서 널리 쓰이는 PCL-R의 적합성을 재범 연구와 민사 수용 관련 판례를 중심으로 폭넓게 검토했다.
연구 질문
성범죄 혐의자나 유죄 판결자를 평가할 때 PCL-R을 사용하는 것이 재범 연구와 법적 선례에 비추어 적절한지 검토했다.
연구 방법
정신병질과 성범죄에 관한 재범 연구와 변화해 온 법적 선례를 개관했다. 특히 민사 수용(civil commitment) 맥락과 반사회적 행동에 기반한 진단을 사용할 때의 한계를 다루었다.
주요 결과
- PCL-R은 성범죄자 평가에서 가장 자주 쓰이는 정신병질 측정 도구이지만, 그 적합성에 대해 중요한 의문이 제기된다고 보았다.
- 반사회적 행동에 기반한 진단을 법적 판단에 활용하는 데 따르는 한계를 정리했다.
실무에 주는 시사점
성범죄자 위험 평가에서 PCL-R 결과를 재범 위험의 직접 근거로 사용할 때 신중해야 함을 시사한다.
자주 묻는 질문
성범죄자 평가에 PCL-R을 쓰는 데 어떤 문제가 있나요?
Erickson 등(2024)은 PCL-R이 성범죄 평가에서 가장 많이 쓰이지만, 재범 연구와 판례에 비추어 그 적합성에 의문이 있다고 보았다. 특히 민사 수용 맥락에서 반사회적 행동 기반 진단을 쓰는 한계를 지적했다.
정신병질 체크리스트 개정판(PCL-R)성범죄 평가민사 수용법적 선례
이 소개는 논문 초록을 바탕으로 한국범죄자심리치료학회(KACPCP)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수치와 세부 결과는 원문으로 확인해 주세요.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