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전력 재향군인 관리 경로: 캘리포니아 성폭력 약탈자(SVP) 민사구금에서 석방된 재향군인의 성·비성 재범률과 위험요인
Pathways for VA and community stakeholder management of military veterans with sexual offenses: Sexual and nonsexual recidivism rates and risk factors in military veterans released from California sexually violent predator (SVP) commitment.
- 저자
- Shoba Sreenivasan, Allen Azizian, Stephanie Brooks Holliday, Jack Tsai
- 학술지
- Psychological Services
- 발행
- 2023
- DOI
- 10.1037/ser0000790
캘리포니아 성폭력 약탈자(SVP) 민사구금에서 석방된 남성 363명을 추적한 결과 재향군인과 민간인 모두 재범 위험이 낮았고, 재향군인의 성·비성 폭력 재범은 7% 미만이었다.
연구 질문
SVP 민사구금에서 석방된 재향군인의 진단 특성과 석방 후 성·비성 재범률을 민간인과 비교해, 재향군인 보훈 서비스(VA)의 임상 관리에 필요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했다.
연구 방법
대상: 캘리포니아 SVP 민사구금에서 석방된 남성 363명(재향군인 131명, 민간인 232명)
고정 5년 추적과 총 21년 추적의 두 기간에 걸쳐 재범을 평가했다. 재범은 캘리포니아 지역사회에서 발생한 새로운 성범죄, 폭력범죄, 일반범죄의 체포 또는 유죄판결로 정의했다.
주요 결과
- 두 집단 모두 재범 위험이 낮았으며, 재향군인의 성 재범과 비성 폭력 재범은 두 추적 기간 모두 7% 미만이었다.
- 재향군인은 민간인보다 소아성애장애 비율이 유의하게 높고 반사회성 성격장애 비율은 낮았으나, 두 진단 모두 재범을 예측하지 않았다.
- 석방 시 평균 연령은 61세였으며, 연령이 높을수록 모든 유형의 재범 가능성이 낮았다.
- 재향군인 중 아동기 성학대와 두부 외상 이력을 가진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실무에 주는 시사점
고령의 민사구금 석방자는 재범 위험이 낮을 수 있으며, 아동기 성학대·두부 외상 이력이 많은 집단에는 트라우마 기반 치료가 특히 유용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자주 묻는 질문
민사구금에서 석방된 고위험 성범죄자는 실제로 재범을 많이 하나요?
Sreenivasan 등(2023)은 캘리포니아 SVP 민사구금에서 석방된 남성 363명을 추적한 결과, 재향군인과 민간인 모두 재범 위험이 낮았고 재향군인의 성·비성 폭력 재범은 7% 미만이었다고 보고했다. 나이가 많을수록 모든 유형의 재범 가능성이 낮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