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성착취물 범죄로 유죄판결을 받은 남성에게 사용할 수 있는 위험 평가 도구는? 최신 연구 검토에 따른 권고

아동 성착취물(CSEM) 범죄자에 대한 재범 위험 평가 도구 연구를 검토하고 법정·교정·사법 현장에서의 사용 권고를 제시하고자 했다.

비구조화 전문가 판단보다 개선되었다고 볼 수 있는 최소 예측 정확도 기준을 설정하고, 그 밖에 도구를 평가·선택할 때 고려할 사항을 함께 검토했다.

• CSEM 범죄자에게 적용된 도구로 CPORT, RM2000/S, OSP/I, Static-99R, STABLE-2007, ACUTE-2007, PCRA, LSI-OR, OGRS3의 아홉 가지가 확인되었다.
• CPORT, RM2000/S, STABLE-2007, ACUTE-2007(STABLE-2007과 병행)은 성 재범 전반이나 CSEM 재범 위험 평가에 사용할 근거가 있었다.
• Static-99R과 OGRS3은 일부 지지 근거가 있으나 현재로서는 각기 다른 이유로 권고되지 않았고, 일반 재범 도구인 PCRA와 LSI-OR은 CSEM 표본의 일반 재범(PCRA는 성 재범 포함) 예측에서 한계와 함께 일부 근거가 있었다.
• 여러 도구를 함께 쓰는 것이 사례 관리에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최적의 결합 방식은 아직 불분명했다.

도구를 어떻게 결합하는 것이 최선인지는 아직 불분명하다고 저자들이 밝혔다.

아동 성착취물 범죄자 평가에는 이 집단에서 검증된 도구를 우선 고려하고, 접촉 성범죄자용 도구를 그대로 적용하는 데 신중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