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료와 재범2024· 전향적·종단적 준실험(자연 실험)

위험성 원칙은 어떻게 재범을 줄이는가: 입법 개정이 성범죄 유죄판결자의 석방률과 재범률에 미친 영향

How the risk principle reduces recidivism: The impact of legislative revisions on the release and reoffense rates of individuals convicted of sexual offenses.

저자: Martin Rettenberger, Reinhard Eher
학술지: Law and Human Behavior
발행: 2024
DOI: 10.1037/lhb0000560

오스트리아 성범죄 출소자 2,610명 자료로 2008년 형법 개정 이후 조건부 석방은 늘고 재범률은 더 줄었음을 보였다.

연구 질문

성범죄 관련 입법 개정과 전문적 위험 평가·관리 체계가 성범죄 유죄판결자의 석방 결정과 재범률과 어떻게 관련되는지 검토했다.

연구 방법

대상: 2001년부터 2016년까지 오스트리아 교정 시스템에서 석방된 성범죄 유죄판결 남성 2,610명

2008년 수감률 감소를 목표로 한 형법 개정을 자연 실험으로 삼아 개정 전후의 조건부 석방 비율과 재범률을 비교했다.

주요 결과

2008년 이후 조건부 석방이 크게 늘었다.
같은 기간 재범률은 더 감소했다.
저자들은 과학적으로 타당한 방법에 기반한다면 위험성 원칙을 지지하는 근거로 해석했다.

한계

분석된 변화는 상관적이며 인과관계는 검증할 수 없다고 저자들이 명시했다.

실무에 주는 시사점

타당한 위험 평가에 기반한 석방·관리 체계가 석방 확대와 공공 안전을 함께 추구할 가능성을 시사하나, 인과적 효과로 단정할 수는 없다.

자주 묻는 질문

위험 평가에 기반해 성범죄자 석방을 늘리면 재범이 늘어나는가?

Rettenberger와 Eher(2024)의 오스트리아 연구에서는 형법 개정 이후 조건부 석방이 크게 늘었지만 재범률은 오히려 더 감소했다. 저자들은 이 관계가 상관적이어서 인과를 확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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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소개는 논문 초록을 바탕으로 한국범죄자심리치료학회(KACPCP)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수치와 세부 결과는 원문으로 확인해 주세요.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