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주 성범죄자 민사관리 절차의 재판 결과 예측 요인 재검토

형기를 마친 성범죄자를 정신이상(mental abnormality) 판단에 따라 민사적으로 관리하는 뉴욕주 절차에서 법적 결정을 예측하는 요인을 선행연구를 반복·확장해 검토했다.

대상: 뉴욕주 민사관리 절차의 대상자(초록의 방법 부분이 잘려 있어 표본 구성은 분명하지 않으며, 남은 표본 수 표기는 643)

재판 포기 여부, 재판에서의 정신이상 판정 여부, 처분 심리에서의 입원형·외래형 민사관리 명령을 이항 결과로 두고 임상 정보(진단)와 경험적 위험 요인(일탈 등)의 예측력을 분석했다.

• 진단 정보, 특히 소아성애 진단은 정신이상 판정과 구금(입원형) 명령의 가능성을 높였다.
• 판사와 배심원은 법적 결정에서 임상 정보, 특히 소아성애 진단에 상당한 비중을 두는 것으로 나타났다.

원 초록의 방법·결과 부분이 일부 잘려 있어 표본 구성과 세부 효과 크기는 확인할 수 없다.

성범죄자 관련 법적 판단에 쓰이는 평가 보고서에서 진단 정보가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평가자는 진단과 경험적 위험 요인을 함께 명확히 제시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