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자에 대한 사회치료적 구금 처우: 대조군을 둔 포괄적 다기관 평가

독일 사회치료 교도소 단위(STU)에서 받은 다면적 처우가 일반 교도소에 머문 비처우 집단에 비해 성범죄자의 재범을 줄이는지 평가한다.

대상: 중대한 성범죄를 저지른 남성 1245명(처우 집단 710명, 대조 집단 535명)

STU는 약 2년간 인지행동치료(CBT)를 포함한 폭넓은 처우와 재활 조치를 제공한다. 처우·비처우 집단을 성향점수 매칭(PSM)으로 균형을 맞춘 뒤, 석방 후 평균 9.3년 동안 일반·성적·폭력 재범과 피해 심각도 지수를 비교했다. Static-99로 위험 수준을, EssenCES로 시설 분위기를 측정했다.

• 일반 재범은 처우 집단 35.9%, 대조 집단 41.4%로 유의한 효과가 있었다.
• 성적 재범(6.0% 대 8.0%) 등 다른 결과에서는 유의하지 않은 경향만 나타났다.
• 이전 코호트보다 최근 코호트에서 더 유망한 결과가 나타났다.
• 일곱 개 STU는 재범률과 탈락률에서 크게 달랐으며, 이 차이는 수용자의 위험 수준과 관련되었고 교도소 분위기도 결과 차이와 관련되었다.

구금 중 성범죄자 처우의 효과는 재범 유형과 대상 집단, 시설 맥락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 있으므로 집단과 맥락을 세분한 처우 설계가 필요함을 시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