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료 효과2026· 법·정책 분석
홀로 치유하는 아이가 없도록: 아동 성학대 피해자 배상 제도의 재검토
No Child Left to Heal Alone: Rethinking Restitution for Child Victims of Sexual Abuse
- 저자
- Jessica Valiani
- 학술지
- ThinkIR: The University of Louisville's Institutional Repository (University of Louisville)
- 발행
- 2026
미국의 배상 법률이 아동 성학대 피해자의 장기적 회복을 충분히 지원하지 못한다고 보고, 가해자가 피해자 치료비를 부담하는 법안을 제안했다.
연구 질문
아동 성학대 피해자가 겪는 장기적 피해에 비추어 미국의 현행 배상(restitution) 법률이 의미 있는 지원을 제공하는지 검토하고 대안을 제시하고자 했다.
연구 방법
발달심리학 연구, 형사 사법 체계, 주별 법률 비교를 바탕으로 현행 배상 법률을 검토했다. 켄터키주의 「멜라니법(Melanie's Law)」을 가해자가 지속적인 비용 부담 의무를 지는 모델로 분석했다.
주요 결과
- 아동 성학대 피해자는 장기적인 심리적·정서적·경제적 피해를 겪는다.
- 현행 법률은 회복 지원을 좁은 범죄 유형으로 한정하거나 보상을 상당 부분 재량에 맡기는 경우가 많다.
- 유죄 판결을 받은 가해자가 피해자의 치료 비용을 부담하도록 하는 아동 중심 법안이 제안되었다.
실무에 주는 시사점
가해자의 책임을 구금에 한정하지 않고 피해자 회복 지원으로 넓히는 방안을 논의할 근거가 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다만 미국 법제를 대상으로 한 규범적 제안이다.
자주 묻는 질문
성범죄 가해자에게 피해자의 치료비를 부담시키는 제도가 있나요?
Valiani(2026)는 미국 켄터키주의 멜라니법을 가해자가 지속적으로 비용을 부담하는 모델로 소개하고, 유죄 판결을 받은 가해자가 아동 피해자의 치료비를 대도록 하는 새 법안을 제안했다. 효과를 실증한 연구가 아니라 법·정책 논의다.
아동 성학대배상(restitution)피해자 치료가해자 책임멜라니법
이 소개는 논문 초록을 바탕으로 한국범죄자심리치료학회(KACPCP)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수치와 세부 결과는 원문으로 확인해 주세요.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