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범죄와 치료적 경찰활동에 관한 연구

스토킹 가해 행동의 심리적 복잡성을 고려할 때, 경찰활동에 치료적 요소를 도입해 피해자를 보호하고 재범을 막을 방안을 모색했다.

스토킹 가해자의 자기중심적 사고, 공감 결여, 조현병이나 편집증, 경계성 성격장애, 현실 인식 왜곡 등 심리적 특성을 검토했다. 이를 바탕으로 스토킹을 치료 가능한 문제로 보는 관점에서 치료적 경찰활동의 정의·목적·주요 내용을 제시했다.

• 스토킹은 가해자의 복합적 심리 특성 때문에 단순한 엄벌만으로는 예방이 어렵다고 보았다.
• 스토킹처벌법상 긴급응급조치에 치료적 요소를 포함하면 잠정조치 이전 단계에서 경찰의 대응을 강화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 지원자로서의 경찰 역할, 통합 상담, 전문 인력 확보, 회복적 경찰활동 확대를 방향으로 제시했다.

스토킹 대응에서 처벌 외에 가해자에 대한 평가와 치료적 개입을 초기 단계부터 연계하는 접근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