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료 효과2023· 기술적 기록 검토 연구
이탈리아 법정신의학 병원 폐쇄 이후 정신질환 범죄자의 치료·재활 경로에 대한 기술적 분석
Descriptive analysis of pathways to Care and Rehabilitation among Psychiatric Offenders after the closing of Forensic Psychiatric Hospitals in Italy
- 저자
- Antonello Bellomo, Lucia Armini, Edwige Cuozzo, Laura De Masi
- 학술지
- RIVISTA SPERIMENTALE DI FRENIATRIA
- 발행
- 2023
- DOI
- 10.3280/rsf2023-001006
이탈리아 포자 지역 정신질환 범죄자 100명의 기록을 검토해 정신병 진단이 대인 범죄와 관련되고 38%가 재활 개입 없이 교도소에 구금되어 있었음을 확인했다.
연구 질문
법 81/2014에 따른 법정신의학 병원 폐쇄 이후 정신질환 범죄자의 치료·재활 경로가 실제로 어떻게 운영되는지 기술하고자 했다.
연구 방법
대상: 이탈리아 남부 풀리아주 포자 정신건강부에 속한 정신질환 범죄자 또는 사회적 위험 판정자 100명
2018년 5월부터 2019년 3월까지 의무기록을 수집·검토해 사회인구학적·임상적 정보를 정리했다. 진단과 범죄 유형의 관련성, 재활 개입 여부를 분석했다.
주요 결과
- 55%는 첫 범행 이전에 정신장애 진단을 받았고, 진단은 조현병·정신병(62%), 양극성장애(17%) 순으로 많았다.
- 범죄는 대인 범죄나 성학대가 48%로 가장 많았고, 정신병 진단은 대인 범죄와 유의하게 관련되었다.
- 표본의 38%는 재활 개입을 전혀 받지 못한 채 교도소에 구금되어 있었으나, 법 시행 이후 재활 비율은 높아졌다.
실무에 주는 시사점
정신질환 범죄자가 구금 중에도 치료 개입에서 누락될 수 있음을 보여 주므로, 구금 단계부터 맞춤형 치료 경로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자주 묻는 질문
법정신의학 병원이 폐쇄되면 정신질환 범죄자 치료는 어떻게 되나요?
Bellomo 등(2023)은 이탈리아 포자 지역 사례 100명을 검토해, 정신병 진단이 대인 범죄와 관련되며 38%가 재활 개입 없이 교도소에 구금되어 있었다고 보고했다. 연구진은 이 집단에 맞춘 새로운 치료 경로를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다.
정신질환 범죄자법정신의학치료 경로보안처분 시설(REMS)이탈리아
이 소개는 논문 초록을 바탕으로 한국범죄자심리치료학회(KACPCP)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수치와 세부 결과는 원문으로 확인해 주세요.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