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표적 폭력 예방을 위한 위협 평가 도입: 미국·독일 사례 비교와 범죄학적 제언

국내 학계에서 다뤄지지 않던 위협 평가 체계를 체계적으로 소개하고, 한국 사회에 맞는 도입 방향을 제안하는 것이 목적이다.

미국의 행동 기반·관리 모형과 독일의 고착 평가센터를 비교했다. 이를 의도적 폭력 경로 모형(PIV), 사이버 경로 모형(CPIV), 주요 범죄학 이론과 통합해 한국형 체계의 틀을 구성했다.

• 위협 평가는 장기·정적 요인으로 재범 가능성을 추정하는 전통적 위험성 평가와 달리, 표적 폭력이 의도 형성부터 실행까지 단계적으로 진행된다는 전제에서 위험의 변화 탐지와 조기 개입을 중시한다고 정리했다.
• 디지털 활동이 단서가 되는 환경을 고려해 온라인 행동, 검색 기록, 커뮤니티 상호작용을 분석하는 CPIV 모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 제도화를 위해 법적 기반, 다기관 협력 구조, 전문 인력 양성, 우선 적용 분야, 실증 연구를 함께 제안했다.

정적 요인 중심의 재범 위험성 평가와 별도로, 위험 신호의 변화를 추적하는 위협 평가와 다기관 협력 체계를 검토할 필요를 시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