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료 효과2023· 선행연구 검토 기반 정책 제안
스토킹 피해 위험도 자가진단과 피해자 보호 서비스 연계
Self-diagnosis of Stalking Damage Risk and Linkage of Victim Protection Services
- 저자
- KaEun Kim -, Yeonsoo Kim
- 학술지
- Korean Association of Public Safety and Criminal Justice
- 발행
- 2023
- DOI
- 10.21181/kjpc.2023.32.2.1
피해자가 수사기관 신고 전에 스스로 위험도를 진단할 수 있는 도구 개발과, 위험 수준에 따른 맞춤형 보호 서비스 연계 방안을 제안했다.
연구 질문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개입을 요청하기 전에는 보호가 어려운 현행 체계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스토킹 피해 위험도 자가진단 도구와 보호 서비스 연계 방안을 모색했다.
연구 방법
기존 스토킹 위험성 평가 도구와 선행연구를 검토해 자가진단 도구의 개발 방향을 도출했다. 가해자-피해자 관계를 고려하고 기존 도구의 공통 요인을 선별·활용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주요 결과
- 자가진단 도구는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를 고려하고, 기존 평가 도구의 공통 요인을 활용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 피해자의 주관적 위험 인식을 객관적으로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하다고 보았다.
- 위험 수준에 따른 맞춤형 범죄피해자 안전조치 제공과, 양방향 전자감독 도입을 통한 접근금지명령의 실효성 확보를 제안했다.
실무에 주는 시사점
피해자의 신고 이전 단계에서도 위험도를 파악해 보호 서비스로 연결하는 경로가 필요하며, 자가진단 결과는 객관적 확인 절차와 함께 쓰여야 함을 시사한다.
자주 묻는 질문
스토킹 피해자가 스스로 위험도를 진단할 수 있나요?
Kim과 Kim(2023)은 기존 위험성 평가 도구의 공통 요인을 활용한 피해자 자가진단 도구 개발을 제안했다. 다만 피해자의 주관적 인식을 객관적으로 확인하는 절차가 함께 필요하다고 보았다.
스토킹 피해위험도 자가진단피해자 보호전자감독위험성 평가
이 소개는 논문 초록을 바탕으로 한국범죄자심리치료학회(KACPCP)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수치와 세부 결과는 원문으로 확인해 주세요.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