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관할 지역에서 성범죄를 저지른 청소년을 위한 현장 기반 전문 치료 프로그램의 효과 평가
Assessing the Effectiveness of a Specialized, Field-Based Treatment Program for Youth Who Have Committed Sexual Offenses in an Australian Jurisdiction
- 저자
- James M. Ogilvie, Nadine McKillop, Jesse Cale, Troy Allard, John Rynne, Stephen Smallbone
- 학술지
- International Journal of Offender Therapy and Comparative Criminology, 68(15), 1540-1557
- 발행
- 2023
- DOI
- 10.1177/0306624x231219216
호주 GYFS 전문 치료를 받은 성범죄 청소년 200명과 비교집단 295명의 재범을 비교한 결과, 성적 재범률은 9.5%와 10.8%로 차이가 없었다.
연구 질문
호주 퀸즐랜드의 Griffith Youth Forensic Service(GYFS)가 법원 처분을 받은 성범죄 청소년에게 제공하는 현장 기반 전문 치료의 재범 결과를 일반 처우(treatment-as-usual, TAU)를 받은 비교집단과 비교하고자 하였다. 아울러 치료 기간, 치료 성공 여부 등 치료 관련 요인이 추적 기간 중 재범 빈도와 어떤 관련이 있는지 탐색하였다.
연구 방법
대상: 12~17세에 성범죄를 저질러 유죄 판결을 받은 남자 청소년. 치료집단은 2001년 1월~2012년 11월 GYFS에 의뢰·수용되어 치료를 마친 200명이고, 비교집단은 GYFS에 의뢰됐으나 수용되지 않았거나(96명) 의뢰되지 않은(199명) 295명이다.
퀸즐랜드 경찰청(QPS) 자료에서 체포로 이어진 범죄를 성범죄·폭력범죄·비폭력범죄로 나누어 재범을 측정하였다. 추적 종료일은 2012년 11월 21일이며, 치료집단은 치료 종료일부터, 비교집단은 처분 종료일부터 추적하였다. 치료 시작 연령, 원주민 여부, 이전 성범죄·폭력범죄 수를 공변인으로 통제하였다. Kruskal-Wallis 검정과 카이제곱 검정, Kaplan-Meier 생존곡선, Cox 비례위험 회귀를 실시하였고, 치료집단에 한해 영과잉 포아송(ZIP) 회귀로 재범 빈도의 예측요인을 분석하였다.
주요 결과
- 성적 재범률은 두 집단 모두 낮았고, 공변인 통제 전후 모두 집단 간 차이가 없었다. 성적 재범 위험과 관련된 공변인은 원주민 여부뿐이었다(HR 2.08).
- 치료집단은 비교집단보다 이전 성범죄가 많고 처분 기간이 길었다. 저자들은 비교집단이 상대적으로 저위험이어서 치료 효과가 가려졌을 가능성을 제기하였다.
- 치료 성공으로 판정된 청소년은 총 재범과 비폭력 재범의 빈도가 낮았고 재범하지 않을 가능성이 컸다.
- 반면 성적 재범 빈도는 치료 성공 판정과 정적으로 관련되었는데, 성적 재범자가 19명에 불과해 해석에 주의가 필요하다고 저자들은 밝혔다.
- 치료 시작 연령이 어릴수록 총 재범과 비폭력 재범이 많았지만, 성적 재범은 치료 시작 연령이 높을수록 많았다.
한계
무선 배정을 할 수 없었고 치료집단과 위험 수준이 같은 비교집단을 구성하지 못해 내적 타당도가 제한된다. 비교집단이 받은 개입의 내용은 알 수 없었다. 재범을 유죄 판결이 아닌 경찰 신고 범죄로 측정해 재범이 과대 추정되었을 수 있고, 범죄의 피해 정도는 반영하지 못했다. 첫 재범까지의 시간만 분석해 재범의 전체 경과는 담지 못했다.
실무에 주는 시사점
성범죄 청소년의 비성적 재범률이 높으므로 전문 치료 프로그램은 일반 재범과 관련된 요인도 함께 다루어야 한다. 임상가 평정과 구조화된 평가는 치료 계획과 성과 판단에 쓸모가 있다. 고위험 청소년일수록 치료 참여를 유지하기 어려우므로, 이들의 참여와 치료 완수를 돕는 방법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