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의 성폭력: 차등 양형, 온정주의, 그리고 연구에 대한 함의

법·보건 체계가 여성의 성범죄를 남성보다 덜 심각하게 보는 경향을 바탕으로, 여성 성범죄자에 대한 차등 양형 문헌과 그 이론적 근거를 검토한다.

여성 성범죄자의 차등 양형에 관한 기존 문헌을 검토하고 처우 차이를 설명하는 이론적 근거를 제시했다.

• 정신건강 전문가는 대체로 남성 성범죄자보다 여성 성범죄자에게 더 관대한 태도를 보였고, 여성에게 피해를 입은 사람을 덜 '해를 입은' 것으로 보는 경향이 있었다.
• 성별, 성적 행위주체성, 지각된 위험성에 대한 사회적 구조와 가정이 여성 성범죄자에 대한 관대한 처우를 촉진하는 것으로 논의되었다.
• 저자들은 향후 연구 방향과 여성 성폭력에 대한 온정적 시각이 갖는 임상적·법적 함의를 제시했다.

여성 성범죄자를 평가하거나 처우할 때 성별 고정관념에 따른 관대한 판단이 개입하지 않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