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과 예방2025· 문헌 기반 논증
악순환 끊기: 아동 성학대 위험을 줄이기 위한 비가해자 낙인 해소
Breaking the Cycle: Addressing the Stigma of Non-Offending Individuals to Reduce the Risk of Child Sexual Abuse
- 저자
- Moro López, Olinda
- 학술지
- Scholarship & Creative Works - Digital UNC a service of University Libraries (University of Northern Colorado)
- 발행
- 2025
아동 성학대가 공식 통계보다 훨씬 많이 발생한다는 근거를 들어, 사법체계 안의 가해자 치료만으로는 한계가 있고 비가해자 대상 사법 외 치료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연구 질문
공식 통계에 잡히지 않는 아동 성학대가 많다면, 예방을 위해 치료의 초점을 아직 범죄를 저지르지 않은 사람에게까지 넓혀야 하는지를 논의한다.
연구 방법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 통계와 기존 메타분석 등 선행 문헌을 검토해 공식 통계와 자기보고 유병률의 차이를 정리했다. 이를 바탕으로 사법체계 중심 가해자 치료의 한계를 논하고 대안적 개입 방향을 제시했다.
주요 결과
- CDC 추정으로는 여아의 25%, 남아의 5%가 성학대를 경험하지만, 이 수치는 형사 유죄판결 사건만 반영한다.
- 공식 자료와 217편의 자기보고 연구를 비교한 2011년 메타분석에서는 실제 유병률이 공식 수치보다 최대 30배 높을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사법체계 안에서 운영되는 가해자 중심 치료는 범죄 예방과 재범 위험 감소에서 제한적 성과만 보였다고 저자는 지적한다.
실무에 주는 시사점
사후적 가해자 치료만으로는 아동 성학대 예방에 한계가 있을 수 있으며, 범죄 이전 단계의 사람이 낙인 없이 도움을 구할 수 있는 사법 외 치료 경로를 마련할 필요성을 시사한다.
자주 묻는 질문
아직 범죄를 저지르지 않은 사람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 예방 치료가 왜 필요한가요?
Moro López(2025)는 아동 성학대가 공식 통계보다 훨씬 많이 발생하며, 사법체계 안의 가해자 치료는 예방 효과가 제한적이었다고 정리한다. 이에 따라 치료 대상을 비가해자로 넓힌 사법 외 개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아동 성학대 예방비가해자(non-offending)낙인1차 예방사법 외 치료
이 소개는 논문 초록을 바탕으로 한국범죄자심리치료학회(KACPCP)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수치와 세부 결과는 원문으로 확인해 주세요.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