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자에 대한 위험 기반 재활 모델 또는 좋은 삶 모델에 대한 이란 형사사법제도의 접근

이란 형사사법제도는 성범죄자가 범죄 없는 일상으로 재통합하도록 돕기 위해 어떤 기제를 사용하는지, 위험 기반 모델과 좋은 삶 모델(Good Lives Model) 관점에서 살펴보았다.

도서관 자료 수집에 기반한 기술·분석적 방법으로 이란의 법률, 사법 절차, 관련 기관의 재활·예방 기제를 검토했다.

• 범죄자의 실제 행동으로 드러나는 회개(Tawba) 개념이 일탈 회피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 반자유(semi-freedom) 제도는 탈구금 정책에 따라 교도소 밖에서 사회 활동에 참여할 기회를 준다.
• 약식 절차와 전담 법원 지정으로 수사와 재판의 비밀성을 유지해 범죄자와 가족의 존엄·평판을 보호하려 했다.
• 복지기구와 사법부 등의 예방·재활 기제가 인식 제고와 범죄 성향 감소에 기여하는 것으로 기술되었다.

성범죄자 재통합에서 처벌 외에 사회 참여 기회, 절차적 비밀 보장, 기관 간 재활 프로그램을 함께 설계하는 방향을 생각해 볼 수 있음을 시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