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과 예방2024· 법리(doctrinal) 연구 + 비교법 분석
형사미성년(Doli Incapax): 말레이시아 아동 강간 사건에서 1950년 증거법 제113조의 적합성
Doli Incapax: The Relevancy of Section 113 of the Evidence Act 1950 Relating to Child Rape in Malaysia
- 저자
- Shariffah Nuridah Aishah Syed Nong Mohamad, Shymaa Mohamed Ali, Nur Adriana Batrisyia Binti Azrul Hairi, Muhammad Arif Bin Sodin
- 학술지
- International Journal of Academic Research in Business and Social Sciences
- 발행
- 2024
- DOI
- 10.6007/ijarbss/v14-i10/22872
말레이시아 1950년 증거법 제113조가 미성년 가해 강간 사건에 적절한지 법리 분석하고, 잉글랜드 제도와 비교해 입법 개선을 제안했다.
연구 질문
미성년자가 저지르는 성범죄가 늘어나는 상황에서, 말레이시아 1950년 증거법 제113조를 포함한 현행 법체계가 아동 강간 사건을 다루기에 충분하고 적절한지 검토했다.
연구 방법
학술지, 단행본, 온라인 데이터베이스 등 도서관 자료를 바탕으로 법체계를 분석했다. 잉글랜드 제도와 비교해 개선 방향을 도출했다.
주요 결과
- 현행 법률은 청소년 가해자 사건의 복잡성을 다루는 데 뚜렷한 한계가 있었다.
- 특히 재활적 접근과 처벌적 접근 사이의 균형을 맞추는 데 부족했다.
- 저자들은 재활과 사회 안전을 함께 고려하는 이중 접근의 입법 개정을 제안했다.
실무에 주는 시사점
청소년 성범죄 가해자를 다루는 제도에서 처벌과 재활의 균형을 설계하는 일이 중요하다는 점을 시사한다.
자주 묻는 질문
미성년자가 저지른 성범죄는 법적으로 어떻게 다뤄야 하는가?
Mohamad 등(2024)은 말레이시아 1950년 증거법 제113조를 검토해, 현행 법이 청소년 가해 사건의 복잡성과 재활·처벌의 균형을 다루는 데 한계가 있다고 분석했다. 잉글랜드 제도와 비교해 재활과 사회 안전을 함께 고려하는 입법 개정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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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소개는 논문 초록을 바탕으로 한국범죄자심리치료학회(KACPCP)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수치와 세부 결과는 원문으로 확인해 주세요.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