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화범죄 재범방지를 위한 전자감독제도 확대: 전자감독과 신상등록에 관한 법적 분석과 정책 제언

대형 산불 연쇄 방화 사건을 계기로, 방화범죄 재범방지책으로서 위치추적 전자감독 확대가 타당한지 논의하고 재범억제 방안의 기반을 마련한다.

방화범죄의 법적 성격, 사회적 비용, 재범 위험성을 고찰했다. 국내 전자감독제도의 현황과 쟁점을 대법원·헌법재판소 판례로 분석하고, 프랑스·호주·미국의 방화범 전자감독 및 신상등록 입법례를 비교했다.

• 저자는 방화범죄가 충동성과 상습·연쇄성을 띠고 공공의 위험을 낳는데도 전자장치 부착 대상 특정범죄에서 제외되어 사각지대가 있다고 지적했다.
• 전자장치부착법상 특정범죄에 방화를 추가하고 산림 방화까지 대상을 넓히는 입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제안했다.
• 고위험 방화범에 대한 1:1 집중 보호관찰, 수사·재판 단계의 전자보석 활성화와 잠정조치를 제안했다.
• 성범죄에 준하는 방화범 신상정보 등록제도의 신설을 제안했다.

방화범의 재범 관리를 논의할 때 사회 내 감독 수단과 해외 입법례를 함께 검토하는 접근이 참고가 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