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자의 범죄학적 프로필: 카자흐스탄·러시아·독일 법제의 비교법적 분석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자의 범죄학적 프로필을 구성하고, 세 나라의 법적 규제 차이가 예방, 적발, 출소 후 관리에 어떻게 작용하는지 살폈다.

연령 기준 보호 기준선과 범죄 구조, 감독·치료·공개 같은 특별 조치, 그루밍과 기술 매개 학대 등 온라인 맥락을 비교했다. 비교 법리 분석에 감독·치료 제도의 기능 평가와 사이버 그루밍 전략, 아동 성착취물(CSEM) 범죄자의 재범 양상에 관한 최근 연구 종합을 결합했다.

• 세 나라 모두 디지털 환경을 중요한 범죄유발 맥락으로 인식하는 방향으로 수렴하고 있다.
• 연령 기준의 구성 방식과 의료적·감독적 조치가 법제에 포함되는 정도에서는 차이가 있었다.
• 저자는 범죄자의 이질성을 반영한 위험 중심 예방과 차별화된 조치를 실무적 함의로 제시한다.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자 관리에서 온라인 그루밍 등 디지털 맥락을 고려하고, 범죄자의 이질성에 따라 감독·치료 조치를 차별화할 필요성을 시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