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의 성범죄자 치료 관련 정신건강 정책 이행 검토: 미국·영국·유럽 자료와의 비교

성범죄 재범 통계를 정책 효과의 지표로 삼아, 미국·영국·유럽의 성범죄자 치료 정책 성과와 비교함으로써 인도의 정책 재설계를 위한 틀을 마련하고자 했다.

학술 데이터베이스, 출판·미출판 논문과 보고서, 웹 자료를 체계적으로 검색해 각 지역의 성범죄자 치료 정책과 성과 자료를 수집했다. 이를 인도의 현황과 비교 분석했다.

• 인도의 성범죄 재범률은 영국과 여러 유럽 국가보다 높은 것으로 보고되었다.
• 인도의 성범죄자 치료 프로그램 효과는 영국·미국에 비해 유의하게 낮았다.
• 인도를 포함한 모든 비교 지역에서 인지행동치료(CBT)가 특히 효과적인 모델로 나타났다.
• 인도의 국가 성범죄자 등록부는 중요한 추적 도구이지만, 재범 자료가 없어 현행 개입과 재범 위험요인을 이해하는 데 한계가 있다.

초록은 인도에 재범 자료가 없어 현행 개입의 효과와 재범 위험요인을 파악하기 어렵다고 밝힌다.

성범죄자 치료 정책의 효과를 판단하려면 재범 추적 자료를 체계적으로 쌓아야 함을 시사한다. 인지행동치료 기반 프로그램이 여러 제도권에서 공통적으로 효과적인 모델로 거론된다는 점도 참고할 만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