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성폭력 가해자 화학적 거세 시행의 장애 요인: 의학적 관점

아동 성범죄자에 대한 부가형으로서 화학적 거세가 법 원칙, 공리주의 윤리, 의료윤리와 부합하는지, 그리고 시행을 가로막는 요인은 무엇인지 분석하고자 했다.

법령, 법원 판결, 학술지 논문 등 관련 문헌을 검토했다. 이를 바탕으로 제도의 비례성, 재범 억제 효과, 의료인의 윤리적 부담을 분석했다.

• 재범 억제를 의도한 제도였지만 실증 자료상 성학대 발생률은 오히려 증가했으며, 법원은 비례성과 재활 가능성 저하에 대한 우려로 적용을 피하는 경향이 있다.
• 범죄의 심각도에 비해 과도한 처벌이 될 수 있고, 재범을 뚜렷이 줄이지 못하며, 장기 부작용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부담을 낳는다.
• 법원 명령을 이행해야 하는 의무와 악행금지 원칙·전문직 자율성 사이에서 의료인의 윤리적 갈등이 생긴다.

화학적 거세 같은 약물 처분은 재범 억제 효과의 근거와 집행 의료인의 윤리 문제를 함께 검토해야 함을 시사한다. 저자들은 회복적 대안과 형법·의료윤리의 조화를 권고했다.